변화하는 사회의 속도에 맞춰 정책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파트너

행정안전부 외 20개 공공기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럼은 국민이 제안한 제도, 정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처의 반영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에서 협력으로, 범정부적 국민 참여 공론장을 만듭니다.

‘정책소통포럼’은 국민,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우리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로 시작하여 2023년 ‘정책소통포럼’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였습니다. 빠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럼을 운영하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 운영 모델을 체계화하고 고도화였습니다.

2021년 ‘열린소통포럼’을 시작하며 숙의 과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포럼’을 도입하고,  ‘열린소통포럼’의 본행사는 유튜브 중계를 통한 정보전달 및 실시간 댓글 토론, 줌을 활용한 소그룹토론 진행으로 소통의 양과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숙성포럼’을 정례화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포럼 형식의 다양화를 시도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성을 강화하면서 열린토론회, 정책해커톤, 타운홀미팅 등 포럼 주제에 적합한 여러 형식을 운영했고, 정책 공론장 및 시민참여 전문가로 ‘기획자문단’을 꾸려 의제 정책화 과정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023년 ‘열린소통포럼’에서 ‘정책소통포럼’으로 새롭게 브랜딩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안전, 보건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국민 제안의 정책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토론 강화,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현장 국민자유발언 정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더 많은 참여의 공간, 더 나은 소통 방법이 필요합니다. 

열린소통포럼부터 정책소통포럼까지, 3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79회의 공론장이 열렸고 10,164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133개의 정책을 제안했고, 111개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책소통포럼과 같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자 하는 참여의 공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청년 거버넌스 등 지역별, 의제별, 생애주기별 참여기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 곳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할 기회가 없는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공론장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공론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포럼들은 정책소통포럼 유튜브 다시보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과 공유로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