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민을 위한 대표 정책 공론장 열린소통포럼이 올해도 어김없이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만남의 기회는 줄었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과 연결의 기회는 더 많고 다양해졌지요. 

2021년 열린소통포럼도 이런 변화에 맞춰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정책화를 위한 깊이는 더한 공론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운 토론을 위해 예년보다 포럼의 횟수를 늘리고 발제는 줄였지요. 또 전문가포럼-열린소통포럼-숙성포럼 3단계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정책 제안 과정을 더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인 2021 제1차 열린소통포럼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 지금, 안전한 일상회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야 할 것입니다.

1부는 유튜브 생중계로 강석일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사회를 맡아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발제에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권선필 교수, 코드포코리아 이준수 오거나이저가 함께 했습니다.

 

1부 발제

"국민의 정책 참여로 극복하는 코로나 19" | 전해철 장관

코로나 19는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 19 이후 매일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지자체 대응사항 점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장관은 코로나 19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2017년 광장에 마련되었던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뿌리를 둔 열린소통포럼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시행된 국민 심리지원정책도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발굴한 국민 제안을 반영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더 적극적으로 열린소통포럼의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시작,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얼마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며 접종 후 가벼운 팔 다리 저림 외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일상회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바람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현장의 실험을 통한 틈새 혁신" | 권선필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권선필 교수는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와 통합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한 변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전 교수는 코로나 19 사태 시작 이래 현재까지 코로나 19의 확진자 및 사망자는 줄곧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입법 및 언론보도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발굴과 대책의 필요성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대학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큰 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단절 등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권 교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은 정부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불편을 서로 털어놓고 공유해 서로 공감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선필 교수는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틈새에 있다고 봅니다. 중심이 아니라 문제가 발견되는 현장에서 틈새(niche) 혁신이 시작되고, 이를 SNS와 언론, 정부가 촉진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파생되는 일상의 문제들은 경제 시스템, 사회 문화, 생태, 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받는 복잡성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선필 교수는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로 대전 대덕구에서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이라는 시민 소모임을 진행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하여 격리 생활을 하며 맞이하는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공동체 혁신, 지역 혁신에서 정부 혁신, 더 나아가 사회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재고앱, 시민이 앞장서고 정부가 협력하다" | 이준수 코드포코리아 오거나이저

코드포코리아 이준수 오거나이저는 기술이 어떻게 공동체와 협업해서 사회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드포코리아는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빅해커들의 네트워크로 지난해 코로나 19에 대한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봄 공적마스크대란이 일어났을 때, 시빅해커들은 정부에 혁신제안톡을 통해 마스크재고 현황을 가공된 콘텐츠가 아닌 공개데이터로 올려주기를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빅해커들이 공적마스크재고 현황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은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고 정부는 자원을 잘 전달할 수 있었지요. 이를 계기로 활동을 시작, 현재는 500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되었는데, 비단 개발자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디자인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 책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와 코로나 19 상황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자가 함께 대화를 나눈 덕분에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국민토론

다양한 일상의 이야기에서 나온 정책 대안

2021 열린소통포럼은 행사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인 빠띠 타운홀에서 사전토론이 먼저 이뤄지는데요. 사전토론에서 일상 회복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교육이 선정되었고 돌봄과 문화예술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2부 소모임 토론에는 60여 명의 참가자와 기록 및 촉진을 맡은 스태프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여행, 학교, 돌봄 그리고 안전과 이웃과의 협력을 고려한 일상회복까지 총 다섯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 정책 수요를 구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조금씩, 안전하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눈 1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나친 거리두기로 집에만 있게 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공원 등은 개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광해설사로 일하는 류석자 씨는 올해 3월부터는 관광객이 늘어났다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좌석 간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육: 안전한 관계와 연결의 필요성

2조는 사전토론 시 참여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교육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있는 주부, 프리랜서 노동자, 교사, 만학도 시니어 시민 등 다양한 입장의 참여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학습에 대한 집중력 감소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혼자 하는 과제의 증가, 체험학습 시행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불편의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교육의 질과 연결되는 만큼 온라인 소모임 등 안전한 연결의 필요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돌봄: 사람 중심의 유연한 정책

살아가며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3조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부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기존 복지시설지침의 문제점, 학교, 노인정 등 공공기관이 모두 닫히면서 돌봄이 온전히 가족에 전가되어버린 상황에서 엄마로서 느끼는 어려움 등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불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제도에 사람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마련되어 사각지대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데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안전한 일상 회복

4조와 5조는 각각 안전과 이웃과 함께 하는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점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전 토론에서도 아직 일상 회복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4조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장소가 많다며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5조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열린소통포럼은 행사가 아닌 정책화의 과정

3월 31일 열린 첫 열린소통포럼과 소그룹 국민토론은 세대와 지역, 직업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서로 몰랐던 일상의 경험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한 숙성포럼을 진행하고 정책제안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전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소통포럼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가 나와 이웃들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때로는 듣고, 읽고, 또 참여하면서 쭉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열린소통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