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전문가 포럼 :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08-30 조회수 44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8월 30일
  • [주제] 보훈예우
  •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보훈정책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결과로 승격된 것은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후 62년 만의 일입니다.

보훈이란 국가 유공자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을 근거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한국전쟁(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헌신한 용사들이 이 정책의 대상자인데, 참전유공자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통해 보훈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편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보훈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담당 부처 승격이 있었던 만큼 보훈 정책의 개선이 기대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제43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8월 30일 제43차 전문가포럼은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각각의 발제를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질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렸습니다.

발제1. 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정책보완

김현수 교수가 <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정책보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우선, "선조들이 보훈제도라는 말을 처음 시작한 시점은 신라시대"라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보훈의 개념을 역사적 맥락 위에서 짚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상서성이란 기구, 고려는 고공사제도, 조선은 충훈부를 두어 국가 유공자 보상이나 의료와 교육 복지를 지원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수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보훈의 역사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국가유공자 범위가 전쟁 참여 유공자로 한정된 점이 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전쟁 참여 유공자를 의미하는 현재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 결핍의 핵심을 선양의 결여로 봤습니다.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선양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참전유공자들의 실제 헌신에 대한 내용을 이후 세대에게 퍼지게 하고 기억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으로만 초점이 맞춰진 보훈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보훈 문화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김현수 교수의 생각입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보훈 대상자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참전수당)의 지급처가 일원화된 통로, 즉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 방식이 아닌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보훈 대상자를 위한 정책은 29개 정도가 있으나 통일된 정책이 아니어서 지원과 보상 역시 일관적이지 못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례로 보훈 대상자들은 참전수당을 중앙정부에서 올해 기준 월 39만 원,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금액을 수령합니다. 기초자치단체만 놓고 봐도 지역에 따라 참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적게는 월 10만 원, 많게는 40만 원 정도니 같은 공로가 있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 차별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김현수 교수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지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도 내던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수당 항목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차차 배제하면서 그 비용을 선양을 위한 목적비 항목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보훈 정책이 단지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개념에서 확장되어 장기적으로는 포괄적 복지정책과 선양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김현수 교수에 이어 바통을 받은 성시경 교수는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역시 현 보훈 정책의 개선안을 발제했습니다. 성 교수는 지역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지역별 차별로 인한 지역 간의 낮은 형평성 문제에 관해 더 깊이 짚었습니다.

발제2.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주요 이슈

성시경 교수 자료에 따르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들의 참전수당이 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심하게는 열한 배까지도 차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비단 재정 수준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원 화천군의 참정수당 지급액수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하여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여유를 가늠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 평균이 32%인 것을 감안할 때 평균을 훨씬 웃돌 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48.75%)는 수당을 10만 원 지급하는 참전수당 지급액수 하위 35개 기초단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평균 수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강원도 화천군(7.%)은 참전수당 지급 액수 상위 13개 기초단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성시경 교수는 참전수당을 정하는 기준에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보다는 대한민국 지역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가 보훈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합의하느냐가 훨씬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성 교수는 이 밖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수당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유사시에 그 배우자에게로 참전수당을 이전시키는 지자체 비율은 66% 정도로, 그 외 지자체는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지역에 따른 수당 액수 차별은 동일하게 존재)

"이런 지역 격차를 놓고 보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훈 정책 전문가로서 볼 때 문제가 있다"라면서 성시경 교수는 보훈 정책에 관한 의지의 문제를 강조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미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진적으로 법규를 정리하고 경제적 지원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성 교수는 지역에 따른 차별은 중앙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이번 전문가포럼의 마지막 순서로는 유튜브 실시간 자유토론과 두 전문가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보상으로 한정 짓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보훈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노력인 인식 전환에 대한 방법, 낮은 형평성 수정 방안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현수 교수는 다시 한번 선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보훈 정책 방향을 틀 시간임을 말했습니다. 성시경 교수는 이미 80대 90대라는 고령의 나이대인 참전유공자들의 실제 수급자가 어차피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역으로, 연령으로, 참전지로 차별하는 보훈 정책 문제를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보상과 예우의 상향'임을 강조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포럼은 9월 7일에 진행된 본 포럼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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