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본 포럼 :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12-07 조회수 47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12월 7일
  • [주제] 사물주소
  •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본포럼인 이날은 앞서 빠띠 타운홀 사전 토론에서 진행한 사물주소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 40%는 사물주소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고, 40%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물주소가 일반 시민에게 낯선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정책 추진 현황

첫 발제를 맡은 최인량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사무관은 사물주소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사물주소 추진 배경, 부여 기준과 현황,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사물주소가 부여된 곳은 전기차충전소 등의 20종 시설물입니다. 2018년부터 부여해 2023년 현재까지 구축한 전국의 300,247개 장소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과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를 통해 사물주소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물주소는 2022년도에 소방서와 경찰서 신고 출동 시스템의 사물주소 데이터를 탑재했으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물주소로 위치 신고와 출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주소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드론, 로봇, 자율주행주차 등과 같은 신산업의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지하철 내 화장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물주소를 활용해 소방관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온 시민이 갑자기 휠체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때 사물주소를 통해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위치를 신속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최인량 사무관은 “국민 여러분도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사물주소를 활용하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라며 사물주소 활용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발제 2. 사물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 제언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성철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는 ‘사물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그는 사물주소 활용 활성화 방향을 세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물 위치를 표현하고 정보로 관리하기 위한 식별자이자 동시에 주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성철 교수는 “사물주소가 시설물 위치를 표현하는 사실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 같다"라면서도 “해당 장소의 주소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사물주소는 시설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위치 정보 표현 자체에 의미를 둘 때 사물주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라며 사물주소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은 방문 및 이용객 정도를 사물주소 부여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는 “사물주소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방문 및 이용객이 많은 대상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게 좋다"라면서 그 조건으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위치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활용 경험을 하면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소정보 시설의 디자인을 통일성 있게 맞추는 것은 물론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라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이 각기 다른 현실 위에서 주소정보안내판 디자인의 통일성과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 3. 사물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IT부문 정책제안

다음 발제를 맡은 홍용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치지능데이터 부장은 특별히 IT부문에서 사물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홍용열 부장은 사물주소 활용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둔치주차장 등 사물에 따라 데이터 구조가 서로 달라 활용이 불편하고, 소기업의 주소활용 경우 사물주소를 바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및 활용 가이드가 부족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홍용열 부장은 “대형기업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물주소가 활성화되려면 기업도 이걸 활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물주소 활성화 방안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기존 주소정보 활용기업이 프로그램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소규모 IT기업의 사물주소 활용 편의 향상을 위한 API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 가이드를 지원하고, 사물주소 활용을 충분히 홍보하면서 사물주소 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갱신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4. 사물주소 우수사례 및 제언

이어서 홍수길 충청북도청 토지정보과 주무관이 사물주소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부가 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도입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차 주자를 위한 주차면 정보와 위치정보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홍수길 주무관은 “주차장에 도로명주소 부여 방안을 도입해 주차면마다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업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밀한 주소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주차면까지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진다"라고 다가올 미래에서 사물주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물주소 우수사례는 드론 배송 사물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드론배송망 구축을 시작해 현재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와 협업으로 459점을 구축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울러 충북도의 사물주소 시범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충북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충북도 공간정보 플랫폼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상태입니다. 홍수길 주무관은 “도로 급경사지 주소정보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면 각종 전자지도 등 재난안전 관련 위치정보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물주소 활용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자유발언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정예원 님이 첫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 교내에서 사물주소를 활용한 배달로봇인 경험담을 들려준 정예원 님은 아직 사물주소가 입력된 위치가 많지 않아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물주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어두운 골목길이나 치안이 별로인 곳 위주로 우선 사물주소 명판이 부여된다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물주소 관련업계 종사자로 일하는 김현기 님도 발언했습니다. “적극 홍보를 통해 사물주소가 주소정보 자료로 활발히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당부한 그는 이어서 “사물주소 정보가 꼭 필요한 상황에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물주소 위치정보를 안전재난문자와 함께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국민들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사물주소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제안은 정책 관계부처에 전달됩니다.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정책소통포럼을 통해서 더 다양한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포럼은 정책소통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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