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

데모스X
발행일 2021-10-31 조회수 297
열린정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 [주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10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열 번째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어느새 출범 삼십 년을 맞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로 발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7일(수)에 열린 제8차 열린소통포럼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에서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민자치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박덕수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덕수 정책관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과 중앙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이뤄왔다며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주민참여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된 만큼 참여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사전토론에서는 주민자치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분의 2나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민자치에 누구나 참여하려면 평소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살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어진 발제와 질의응답, 토론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발제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첫 번째 발제는 주민자치 전문가 더 이음 이호 공동대표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 정책의 맥락과 향후 과제였습니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어졌으나 실제 센터는 행정기관이고 위원회에는 심의 및 자문 정도의 역할만 주어지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민관협치가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형식적이고 고착화된 주민자치위원회 대신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호 대표는 주민자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세 가지 제안했는데요. 우선 법 제도 차원에서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 관련 법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 간의 관계내용 및 주민자치 예산, 운영체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 공개 추첨으로 진행하여 절차적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늘 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경향을 방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린 주민자치회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각자 활동 중인 다양한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참여예산 모임, 녹색어머니회, 마을기업, 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당사자 조직들이 지역을 위해 정당하게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면 바람직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발제 2.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본 성과와 과제



두 번째 발제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호흡하며 일해 온 울산 중구 학성동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의 발표였습니다.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은 성미산 마을, 성남 논골마을, 대구 율하마을 공동체 등 이미 해외까지 알려진 주민자치 성공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자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은 “첫 번째 성과에 속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생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는 한두 해의 정책성과로 나타날 수 없고, 또 각 지역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과 권한을 제공하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주민자치를 경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읍면동장 공모제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대표성과 권한을 가진 읍면동장이 등장하고 행정과 주민들이 이를 통한 주민자치를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지원관을 파견하여 교육과 조사를 병행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도 나누었습니다.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은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책 속에서 “콩은 언제 심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올콩은 감꽃 필 때 심고, 메주콩은 감꽃 질 때 심는 거”라고 답합니다. 주민자치를 할 때는 이처럼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맥락에 맞게 활동하고 결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와닿는 발표였습니다. 

 

질의응답 및 소그룹 토론

(왼쪽부터 고아침 MC, 더 이음 이호 공동대표, 울산 중구 학성동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지원팀 하태영 사무관, 자치분권위원회 노계향 선임전문위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자 두 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하태영 사무관, 자치분권위원회 노계향 선임전문위원이 함께하여 국민 참여자분들의 실시간 질문을 중심으로 현장과 정책에 대해 두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는 주민자치회 추첨제에 대한 질문에 “추첨제는 힘 있는 사람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진다”는 추가 설명을 더 했고, 네트워크형 주민자치회가 폐쇄적인 커뮤니티로 오염될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발굴된 주민이 더 다양한 주민과 단체를 찾아내서 주민자치회에 초대하고 개인들도 참여 가능한 열린 네트워크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계향 선임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를 되짚었는데요. 큰 맥락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활성화로 흘러갈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군구만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에 관해 묻는 말에 하태영 사무관은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및 교육, 주민총회를 통한 의제 선정 프로세스를 안내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 절차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관련 표준조례안과 매뉴얼 등의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는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주민이 실제 활동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은 이를 위해 권한과 자리, 자원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고하고 학습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포럼 이후 이어진 줌 소그룹 토론에서는 주민자치 참여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그룹은 참여의 어려움으로 시간의 제약, 홍보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는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일부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는 듯 보여 참여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개방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청년, 여성, 남성 등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분야별 쿼터제와 주민 공청회나 행사 등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주민참여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더 구체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특히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울 및 수도권 사례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는 경험,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사전 지식이 없어 느꼈던 어려움 등이 그 사례로 등장했어요. 주민과 행정 모두에게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주민참여 미경험 그룹과 마찬가지로 추첨제, 쿼터제 등을 통한 개방성 확보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9차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24일(수)에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에서 각 지역의 국민 참여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해왔는데요. 다시 한번 일상회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범정부 국민참여 정책공론장, 열린소통포럼에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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