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요. 이에 지난 9월 29일 국민대표 공론장 제7차 열린소통포럼이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주제로 유튜브와 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교육부 제3차 사회정책 포럼과 공동개최되었습니다. 교육부 이상원 차관보의 주제 소개 영상이 행사의 포문을 열었어요. 이상원 차관보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독거노인 지원대책, 치매 국가 책임 제도, 재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령화와 노후문제가 여전히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부의 노후지원 정책만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대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듯한 답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행복한 노후생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를 20~40대로 꼽은 것인데요. 반면 실제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아, 여전히 노후준비가 장년기 이후의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의 격차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발제 1.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의 노후준비활성화 방안

첫 번째 발제자로 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오영은 HK연구교수는 어두운 현실을 짚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까닭은 공공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는 속도가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후 삶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다양한 자원들이 노후 이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이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노후준비 점수는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 서비스를 인식한 이가 노후준비도 잘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노후준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재무적인 준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요소들도 잘 준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무에 가려 나머지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이 직장 외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4060세대에게 노후준비란 질병과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영은 교수는 4060 수혜자 세대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수혜자 중심 노후준비 정보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대를 고려해 텔레비전을 통해 홍보하고, 봉사활동부터 정규 일자리까지 다층적인 노후소득 실천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세분된 민관 협력도 이루어져야겠고요. 정책적 대안도 중요하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무엇보다 노년기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습관과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오영은 교수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것의 중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발제 2.  불안과 희망 사이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본부 홍선 사업기획팀장이 노후지원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나눠주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23%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24% 전국과 비슷한 수치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50플러스 세대가 은퇴를 앞둔 시점에 재교육을 받고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상담, 창직과 창업 지원, 자원봉사 등 다면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실제 캠퍼스처럼 구성원들 간의 교류도 이뤄집니다. 그 결과 실제 창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문화교육자 과정을 들은 후 지역에서 자신의 취미인 탁구와 예술을 결합해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한 ‘북촌탁구’ 사례도 있고요. 유기견 문제에 관심을 두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가 창업 과정을 수료한 뒤 반려동물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 외에도 기존의 경력을 살린 사례도 있는데요. 호텔에서 오랫동안 호텔리어로 일하다 은퇴 후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 웨딩카 운영 서비스를 시작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그 산하에 광역 및 자치구별로 6개 캠퍼스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50플러스 정책은 종합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터 자원봉사, 보람 일자리, 창업과 창직 지원 등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동년배 50플러스 세대를 상담해주는 동년배 컨설턴트와 자원봉사단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장년층이 바로 새로운 일에 취직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성장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중간단계로 인턴제도와 보람 일자리 같은 단기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은 선도정책으로 선정되거나 해외 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더 세분화하여 나이뿐 아니라 지역, 가구 유형에 따라 더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 그룹별로 사업을 모듈화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 참여자들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합니다. 

홍선 팀장은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많다며 몇 가지 조언을 남겼는데요. 노후와 관련해서는 자신을 진단하고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턴트 등 제3자와 이야기 나눠보기를 추천했고요. 적정 소득과 사회적 기여, 자아실현을 골고루 고려하여 조화로운 삶을 꾸려나가며 지역사회와 시대에 적응해나가기를 제안했습니다. 

질의응답 및 소그룹 토론

(왼쪽부터 강석일 MC,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오영은 HK연구교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본부 홍선 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가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은 서기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김민경 과장)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발제자 두 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가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은 서기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김민경 과장이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당사자로 만나는 문제인 만큼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예컨대 비수도권 지역은 기반자원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노후준비 정책이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영은 교수는 현재 관계, 재무, 건강, 여가 분야별로 쪼개져 전달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들이 통합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통합해주는 센터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가희 사무관 역시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기관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김태은 서기관은 40세 이후 다음 일자리 준비를 위한 지원과, 기업에 정년퇴직을 늦추는 용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소개했습니다. 김민경 과장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지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는 팁을 공유했는데요. 16개 지사에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10명 이상 모여서 단체 신청 시 찾아가는 상담 진행도 가능하고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사용하거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맞춤형 노후준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진 소그룹 토론에서는 국민 참여자분들이 세대별로 그룹을 지어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많은 참여자분이 공교육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생애에 대해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어요.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빈곤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모두 기록되어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