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본 포럼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11-02 조회수 48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11월 2일
  • [주제] 안전제도
  •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4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발제 1.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방안

포럼 첫 발제는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 연구자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겸임교수)가 맡았습니다. 문 교수의 발제 주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이었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안전관리, 재난관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사회 복지"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복지적 안전사회이고, 약자와 동행하는 안전관리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안전 관리 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문현철 교수는 250만 명의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만큼 사회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민, 외국인을 비롯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인지적 특성 파악, 안전취약계층의 행동 보호자들과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어린이 보행이 많은 구역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치경찰이나 시설등 보호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며 운전자와 모든 어른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과 외국인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주민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외국어 교육,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당사자 입장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발제2.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안전디자인 사례와 개선방안

두 번째 발제는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안전 디자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황우 한밭대학교 교수가 맡았습니다. 안전 디자인 연구자인 그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등 공공을 위한 디자인 개념을 (앞서 설명한 안전디자인) 사회적 디자인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우리 안전디자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노황우 교수는 안전디자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공공 디자인의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시력 장애를 경험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별 기능을 못 하는 오래된 방식의 구조물을 대체할 방안으로 국제 표준으로 디자인된 신호등 안을 공유했습니다. 그밖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보차혼용도로 디자인 개선 방안, 재난 안전문자와 긴급 대피로 안내 개선 방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 디자인 개발 보급 사업, 이웃 나라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화재 대피 사인 시스템 및 비상대피로 디자인 표준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디자인이 개선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노 교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표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조심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취약자 맞춤형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당사자의 적절한 행동을 유발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 3.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정책 현황 및 제도 소개

세 번째 발제는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정책 현황 및 제도 소개'를 주제로 허승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우선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가 현재 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에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모이는 놀이터, 키즈카페 8만여 군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종사자 안전 교육, 보험 가입 등과 같은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허승범 과장은 “어린이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절대적으로 수가 적고 예산 배정도 적었다"며 “전보다 예산을 더 늘리고 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중심으로 재난과 사고에서 어떤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꾸준히 통계화하려고 한다"라며 “당사자들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발제 4. 지적/지체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재난상황 대비 안전 확보 방안

다음으로는 충북안전체험관 소방위의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관련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동계 소방위는 충북소방본부에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지체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재난상황 대비 안전 확보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은 비장애인 인구 대비 화재 사망자 수 비율이 너무 높은 현실인데요. 대부분 소화기, 비상벨, 피난유도등과 같은 화재시 정보를 모르고, 화재시 대피 교육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동계 소방위는 장애인 안전을 위한 ‘쉬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북안전체험관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창고형 컨테이너를 활용해 독립생활을 위한 연습/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지적장애인 맞춤 안전 매뉴얼과 캠페인은 물론 불길 속 신속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장치도 개발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오 소방위는 “장애인 안전 문제는 모두 함께 고민할 사회적 과제"라며 “함께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실질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발언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의 첫 발언자 조윤주 씨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안전사고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 관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 씨는 소리로만 화재 경보가 작동하는 현실에서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별 휴대폰으로도 화재 알림 문자를 비롯해 위험 상황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방법의 구축이 필요함을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화제 예방 관련 공익광고에서 너무 작은 수어통역사 화면의 문제, 병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송경희 씨로, 고령자 횡단보도 보행 위험, 교통 안전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교통신호 녹색등 유지 시간이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능력이 퇴화하는 고령자의 보행을 포괄 못 하는 문제를 꼬집고, 장애인용 신호등 조정 버튼처럼 고령자를 위한 신호등 조정 버튼을 제안했습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 신호 LED등 설치하기, 모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단 멈춤 제도, 정례적 고령층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도 제안했습니다.

안산 주민인 강성애 씨도 발언했습니다. 중국이 고향인 그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활동을 하며 경험한 이주민의 안전사고 대응 문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10개 국어로 발행되는 안산소방서의 안전 매뉴얼이 더 많은 언어를 포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안전교육 경험이 없고 한국어도 서툰 이주민 맞춤 안전교육과 화재경보기 보급이 시급함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이주민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주민이자 이웃”이라며 “당사자 목소리가 전달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고 정책이 더 발전해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전문가 의견, 시민들의 경험이 녹아든 제안은 정책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정책소통포럼을 통해서도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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