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정책

데모스X
발행일 2023-03-17 조회수 362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2년 9월 28일
  • [주제] 양육지원정책
  •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해 돌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제5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김송이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발제 1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영아기 양육지원체계의 변화와 과제

최영 교수는 아동양육지원체계를 1) 돌봄 노동, 2) 아이가 태어나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및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제도는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가정양육이 낫다는 논의들도 있기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은 양육수당 제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받아 가정양육을 하더라도 무상보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 수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을 절반 정도의 인원만 사용한다는 점, 육아휴직을 선택했을 때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대체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0-1세에 아동양육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모들의 요구에 맞게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으로 인해 급격하게 부모들이 가정양육을 많이 선택하게 될 경우, 시설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영 교수는 육아휴직제도의 정합성을 위해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가 동시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수령 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여러 보완점이 마련되어야 부모급여가 소득대체효과 혹은 부모휴직을 장려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발제 2 : 돌봄 존중, 함께 돌봄 사회는 가능한가?

김송이 연구위원은 “돌봄을 하고, 받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1) 돌보고 싶을 때, 돌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돌봄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2) 돌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인지, 3) 돌봄을 하면서 쉼과 여가를 가지고 나도 돌보면서 하고 있는지 돌이켜본다면 부정적인 답변이 먼저 떠오릅니다. 김송이 연구위원은 그 이유가 대부분의 사회 구조와 일상이 돌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아이를 돌보는 삶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하게 되면 개인 시간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돌봄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가 필요하며, 조력자의 현황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송이 연구위원은 이 부분에 주목하여 현금성 급여가 확대되면 계층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확대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하는 지점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김송이 연구위원은 양육지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과 지역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수많은 돌봄이 얽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며 즐거워야 한다는 관점을 양육지원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를 진행한 최영 교수, 김송이 연구위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송영광 과장,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이 함께 국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눴습니다. 김송이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여성에 치우친 양육, 양육과 직장 병행. 고충상담, 의사소통, 직장내 불이익 해결을 위한 정책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고충이나 불이익 개선은 권역별로 ‘직장맘지원센터’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학교’, 육아 컨설팅 및 육아 문제 상담 프로그램, 여성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 질문의 연장선으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송영광 과장은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가족 및 돌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상담 및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이 여러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지속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저출생 문제가 짧은 시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거문제, 고용시장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하며, 현재 운영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부 소그룹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줌 화상회의에 모여 각자의 양육 경험을 나누고 현재 추진되는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육 시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육 기관 전담 시간 외 다른 대책이 필요하며, 부모급여 지원이 계층화를 불러온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장애가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대화내용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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