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03-29 조회수 336
공론장 서울특별시 인권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3월 29일
  • [주제] 취약계층 복지
  •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생활고로 인해 가족이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선과 제정 노력에도 여전히 이용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당장 복지 서비스가 시급하고 필요한 위기가구일수록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열린 이 포럼은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자리해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공유했습니다.

포럼은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의 나주범 차관보가 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나주범 차관보는 현행 제도가 포착 못 하는 위기 취약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설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우선 지적했는데요. 여러 위기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각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점도 피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이 2월부터 출범한 사실과 그 역할을 간단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나주범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상돈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특별히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크고 작은 현실적 잠재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는 상황에서, 기준선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맞춤 지원을 하는 체제로 복지정책을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을 전달한 것인데요. 복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교육부의 교육 복지 전환 계획을 통해 정부 의지를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은종 교육부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이 사회위기 올 6월 발표할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밝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유례 없는 저출생 시대,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위기 계층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반영된 안이었는데요. 발굴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네 가지 핵심 추진 과제는 조기 발견, 위기 지원, 안전 사회, 협업 체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나은종 담당관은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정책소통포럼에 대한 기대도 표했습니다.

발제1.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인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복지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대상을 발견, 혹은 발굴했을 때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의 문제를 가시화해주어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해도 막상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발굴된 것 자체를 꺼림칙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넣거나,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채무 독촉이나 그 밖의 이유로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개인정보가 알려질까 우려하는 이유로 애초에 초기 상담까지 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복잡한 가족관계나 단절된 가족관계로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신고로 제보된 지원 대상자가 긴급 지원만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어려움이 처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에게 복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기성세대 관점이 복지 전달 과정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모든 국민이 언젠가 받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라고 최지선 교수는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더 적극적으로 복지를 신청할 수 있게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발제2. "사회 위기 취약계층 발굴,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 및 제도 개선방안"

 

우리 사회에는 다소 단순하게 분류되던 전통적 위험의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위기 계층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물론이고 노동 방식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그 계층들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김태완 연구실장은 2010년대를 지나면서 위기 계층의 어려움이 점점 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와 고립을 포함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후 더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 위기를 겪는 가구에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서비스가 더 변화에 민감하게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태완 연구실장은 금융 관련 정부 부처가 이 포럼에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채무의 늪에 빠진 위기 계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맥락에서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태완 연구실장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도 제고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돌봄 수요가 있는 현실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계가 부족하며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질의응답 및 소그룹 토론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선 사회복지공무원과 국민들에게서 요청과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있는 복지 서비스도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계층이 상당히 두껍다는 의견,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해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목소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료 시민을 발견해도 도울 정보를 몰라 안타깝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하여 나은종 교육부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이 안내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전화 서비스 129를 통해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시민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천군청 강정혁 주무관, 김정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부회장, 비영리단체 틈사이에서 활동하는 최지원 대표는 미리 정리한 의견을 단상에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민간 자원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과 업을 기반으로 위기 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국의 복지관은 물론이고 경로당, 위기 청년이 애용할 수밖에 없는 동네 편의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하는 지역 기반의 크고 작은 기업체, 부녀회 등의 각종 지역주민 단체들까지 활용한다면 공무원 인력난 속에서도 시급한 불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그룹 토론에서는 복지 이용 당사자나 그 가족들 경험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달체계의 문제에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을 위한 어른, 멘토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학생과 청년들을 활용하는 사람 전달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미 있는 복지제도의 틀을 더 정교하게 손보는 것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거나, 국민 기초교육 단계에서 사회복지나 사회심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등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승훈 씨는 첫 직장에서 반 년 일하고 퇴사한 경험을 토대로 실업급여 기준선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기준선에 애매하게 걸친 이들은 상황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해도 받지 못 한다”라면서 국가 복지의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경에 따라 지원선이 달라지는 것의 문제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도 냈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분과장으로 일하는 홍세은 씨는 특히 주거 빈곤 문제 이슈를 짚었는데요. “소수자로 갈수록 취약계층이 많다”라면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도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역시 모두에게 문턱이 낮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자와 어려움을 겪는 위기 계층의 괴리감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천시민감사관으로 활용하는 임봉희 씨가 ‘체크리스트 복지 제공’의 문제점을 논했습니다. 복지 대상자를 체크 리스트로 선별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상황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체계와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에서 아이 셋을 양육하는 배우 전수경 씨,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송연창 씨와 김유빈 씨, 사회복지사 최건호 씨,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차남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자인 엄규환 씨, 95세 치매 환자 할아버지를 온 가족이 돌보는 상황에 있는 장현우 씨 등이 현실에서 복지제도가 실행될 때의 한계를 밝히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시민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은 모두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정책소통포럼을 통해서도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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