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모두가 누리는 편리한 대한민국, 재외동포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개편

데모스X
발행일 2022-11-30 조회수 280
인권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2년 11월 30일
  • [주제] 재외동포
  •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국내외 재외 동포 수는 750만 명 (2019년 기준)에 달하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78만 명의 동포들이 국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주에 걸쳐 사전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일상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출신 국가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만큼, 제7차 열린소통포럼은 향후 재외동포의 국내 방문과 체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겪는 불편과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 재외동포 국내활동 활성화 방안

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정의가 조금씩 다른 ‘동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가법적지역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며, ‘한국인이었던 자’ 혹은 ‘한민족혈통을 가진 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은 외국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하고, 외국과 한국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8개 부처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분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할 때 통일성이 없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또한, 오늘날 재외동포들은 순환 이주 (circular migration)가 활발하지만, 정책이 국외 거주 (외교부), 국내 거주 (법무부)로 분절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배려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는 법제적 측면에서는 동포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점,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점, 인터넷 업무 불편 (주민번호 입력해야하는데 외국인번호는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까지 오랜 시간 (90일 이상 거주) 소요된다는 점 등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출신국가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우를 어려움으로 겪고 있었습니다.재외동포는 외국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애정, 경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중요 인적자원으로서 많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정은 교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과 외국을 오가는 우리 구성원이 되고 편안하게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즉 왜 재외동포와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이야기 1 : 제주글로벌센터 사무처장 김정림

제7회 열린소통포럼에는 발제뿐 아니라 영상, 그리고 직접 열린소통포럼에 참여해주신 재외동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제주 거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제주글로벌센터 김정림 사무처장은 재외동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중국의 여권 재발급 속도가 빠르지 않아 문제를 겪은 재중동포들, 신분증에 민족 표기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려인 동포들, 한국식 이름 표기가 어려워 한국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연변 등에 본적을 둔 동포들의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특히 재외동포의 자녀들은 언어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출신국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비해 현재의 한국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열악합니다. 김정림 사무처장은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한 이후, 한국에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포 자녀에 대한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이야기 2 : 재일동포 캘리그라피작가 공경순

일본에서 민족교육을 받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재일동포 3세 공경순 작가는 거소신고증을 갖고 생활하거나,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핸드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은행 등 주요 기관의 전산에는 외국인으로 떴고,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혜택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공경순 작가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법의 중간에 낀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행정적 불편함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경순 작가는 일본에서 그 나라의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이유를 고민하며 ‘재일동포’라는 존재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등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 속에서 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외동포들의 역사와 존재를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이야기 3 :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중인 인권활동가 박동찬

선양에서 나고 자란 동포 5세, 박동찬 활동가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표기, 기술이 없고, 부처나 기관에 따라 편의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 서구 출신 재외동포는는 전제조건 없이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중국, 러시아, 구소련 지역 출신의 동포들은 전제조건이 까다로우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학학위를 소지하거나 공인자격증 (버섯 재배기능사, 용정기능사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 2022년 1월 3일부터 법이 개정되며, 중국 및 고려인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될 시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언어에 상당한 제약과 학교 내에서 차별을 겪는 재외동포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언자분들의 제안에 대한 정부부처 관계자분들의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김은영 계장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중국을 포함해 재발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해 여권 외에 모든 민원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경우, 민원 접수를 진행했으며, 보완 기간을 70일 정도를 연장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F4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를 포함하여 돌봄서비스와 건설 현장에서도 허용되는 직무들이 있으며, 코로나 이후 저숙련직에 있어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법무부도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강윤모 기획실장은 해방 이후 해외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이주 역사가 일제강점기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으며, 재외동포들이 대부분 중국,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박해를 받았기에 현재 이러한 이주 역사를 배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재단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책으로 출입국이 편해지고 국내에서의 활동이 폭넓어지는 정부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한국 거주, 방문 또는 교류가 늘어나는 게 한국 또는 국민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일지” 묻는 말말에 오정은 교수는 “한국에서 같이 만나서 생활하지 못하면 남처럼 느껴지지만, 동포들이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면 업종과 인간관계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가용인적자원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적,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외국, 두 곳에 정체성을 두고 생활하는 재외동포들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7회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크고 작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대화내용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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