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2-10-19 조회수 340
인권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2년 10월 19일
  • [주제] 신분증
  •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우리나라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종류만큼 담고 있는 내용이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유효기간과 발급기관부터 표기 가능한 이름 글자수, 발급연령, 지문이나 주소 수록 유무 등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제6차 열린소통포럼은 보다 편리한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2.10.4~10.14, 271명 참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순이며,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 장애유형 등의 정보를 모두 수록하여,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약 77%가 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소개 :  국가 신분증 현황과 비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의 제도소개를 통해 현재 신분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OECD의 38개 국가 중 31개가 국가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신분증은 사진의 크기, 흑백과 컬러, IC칩과 바코드, QR코드의 유무 등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요. 각 신분증마다 신분증의 크기, 사진의 위치, 이름 글자 수의 제한, 유효기간, IC칩의 유무 등이 달라 일부 신분증은 많은 경우 민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서주현 정책기획관은 특히 “차별 없는 신분증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도소개를 마쳤습니다.

국민 자유 발언 : 신분증을 둘러싼 다양한 아이디어

 제6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국적, 연령 등에 따라 사용하는 신분증이 달라지는?점을 고려하여, 7명의 국민발언자를 모시고 아이디어를 나눠보았습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은 너무 많은 종류의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해 불편하며, 다양한 신분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영 전세계교육문화체험여행 플랫폼 대표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분실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선불폰이 개설된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귀화하거나 유학 중인 이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페라라헬레세계 이레샤딜라니 이주여성 자조모임 톡투미 대표는, 이름이 길어 겪었던 행정적 불편을 이야기하면서, “귀화해서 한국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이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칼릴자데 니하트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발급 증명서에 기재된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 피부나 안구 색깔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려대 한국사학과에서 공부중인 왕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만 3개월이 걸렸으며, 이체한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에서 활동하는 이현준 학생은 청소년 당사자로서 “학생증으로 대체가 대부분 가능하며 교통카드 기능 유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며,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통합하고 청소년증에 학교, 학적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누리봄’의 석지환 학생은 더 많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이벤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발제 1. 신분증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김의석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증은 신분등록 → 신분증명서 → 신원인증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주거등록제도, 신분등록제가 합쳐진 ‘주민등록증’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그 후 디지털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신원 인증과정에서 개인식별번호(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부처마다 발급기관이 달라 표준화되지 않은 신분증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동을 겪고 있는데요.. 김의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분증이 개선해야할 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발급 신분증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편의성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증서 같은 다양한 신분 확인제도를 사용하는 등 기존 신분증 이용 체계에서의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발제 2. 국민의 입장에서 본 신분증 : 최영훈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훈 교수는 정책에 있어 국민들에게는 만족과 불만족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넓은 폭과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국민자유발언에서, 신분증 제도 개선이 정부 한 부처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발제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의미했습니다.

최영훈 교수는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신분증의 목적과 구성, 유형, 운영, 목표, 외국인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신분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디지털 흐름에 맞는 변화는 무엇일지, 어떻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폭 넓게 파악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를 진행한 김의석 교수, 최영훈 교수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눴습니다. 김의석 교수는 “신분증 제도 개선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신분증은 그 나라의 역사, 가치관, 세계관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 상황에 집중하여 개선해야 하며, 1) 주거등록제도, 신분등록제도 분리를 하거나, 2) 국가가 부여한 식별번호는 국가나 정부가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영역에서만 국한해서 쓰고, 그외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민간 신원 증명 방식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의 박대민 과장이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에 있는 신원을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이며, 네트워크 상에 신원확인만 가능한 내용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초 발급 때만 개입할 뿐,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쓸 수 있고 해킹할 서버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어떤 시행을 먼저 해야할지”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최영훈 교수는 “신분증 제도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 논의해야하는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신분증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6차 열린소통포럼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편리한 신분증 체제가 만들어져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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