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본 포럼 :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09-18 조회수 51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9월 7일
  • [주제] 보훈예우
  •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3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주관한 이날 포럼은 조아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과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조아라 과장은 "지난 6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기존보다 더 품격 있는 예우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보훈 정책 변화의 움직임을 우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구상단계부터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라고 오늘 포럼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올바른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예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오늘 공유되는 좋은 의견이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격 논의에 들어가에 앞서 김민영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 지원 및 예우 사업 제도의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고 말문을 연 김민영 과장은 포럼 논의 핵심인 참전유공자 예우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여러 보훈 대상 중 참전유공자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3.6만 명 생존에 평균 연령이 92세, 후자는 9.1만 명 생존에 평균 연령이 76세로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참전유공자 지원을 크게 노후 지원, 주거 지원, 사망 시 예우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과장은 경제적 지원 외로 선양사업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보훈문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참전유공자 자택에 명패 달기,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선물하기(월남 참전유공자에겐 내년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사업(확대 예정)입니다.

김민영 과장은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참전유공자 당사자들의 합당한 문제제기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국가보훈부에서 작년 말에 지자체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고한 바 있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 더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지자체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려 준비 중에 있다."라며 정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논의를 통해 나오는 좋은 의견을 참고해 반영하겠다"라며 오늘 포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발제1. 참전수당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포럼의 첫 발제는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윤태 교수는 보훈제도의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참전수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보훈제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예우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미래에 국가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며 보훈의 제도적 의미부터 짚었습니다.

김윤태 교수는 군사원호법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보훈제도가 역사적 맥락을 거치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대상을 주로 군사 영역에 특정한 해외 주요 국가의 보훈제도와 비교할 때 국내 보훈제도는 다양한 유형을 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사회보장 영역과 통합되기보다는 별도의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점과 그 한계점도 논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법률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운영체계로 인해 통합성이 약화되고 참전유공자 간 차등적 보훈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한다"라면서 개선을 위한 방향성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보훈제도의 본질적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는 '통합성'입니다. 그는 "국민 통합을 위한 명예나 예우 중심의 보훈 보상 체계로 가야 한다."라면서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수준의 형평성과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보장하는 수준과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의 해결이 중앙정부 법률 체계와 지자체 조례가 통합되어 바뀌어야 한다."라면서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과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참전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 정부의 교부금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 밖에도 연령별 지급 기준의 통일, 참전 유형별, 거주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을 폐지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보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까지 전달했습니다.

발제2.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예우 개선

두 번째 발제는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경제적 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생활 실태와 예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보훈급여금 현황을 소개한 임완섭 연구위원은 국가 공헌이 보상과 예우 기준이 되며 공공부조 제도와 다른 성격인 현행 보훈 제도의 실태 및 보상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보상 수준을 제고하여 예우 차원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단기적 접근으로서 임완섭 위원은 무엇보다 중앙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예산제약으로 전체 참전유공자 보상 수준 제고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고령인 6.25참전유공자 보훈 급여금 수준 제고부터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참전유공자 소득보장 차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생계지원금 연령제한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등 중단기적 차원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3.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시군별 격차 해소 방안

마지막 발제는 최근 도지사와 15개 시군수 합의로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문제를 해결한 충남도청의 유성일 경로보훈과 팀장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시군별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맡았습니다. 유성일 팀장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이었습니다.

유성일 팀장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참전명예수당에 규정으로 있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충남 시군도 간 격차를 없애고 수당을 통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온 결과로 2024년부터 지역에 무관하게 충남에서 40만 원 이상 받도록 합의가 이루진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는 3만 원 지급하던 기존 방침에서 7만 원을 추가해 10만 원을 지출하고, 15개의 시군도 차원에서도 각각 수당 예산을 조정하여 충남도청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이 40만 원 이상으로 통일되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유성일 팀장은 끝으로 "어제도 참전유공자 두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 참전유공자 생전에 국가적으로 합당한 예우와 존중,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국민자유발언

이어진 국민자유발언 시간에는 지자체에서 보훈 정책 실무담당자로 일하는 공무원, 참전유공자 당사자의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아이디어 공유 및 제안이 있었습니다.

안희숙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장은 서울시가 50% 인상하기로 한 참전수당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보훈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참전 수당 인상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안희숙 팀장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상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지자체들과 협력한 결과 2025년까지 5만 원 미만을 지급하던 12개 구에서 수당을 인상하기로 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한편으론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 물가 수준이 다른 현실"을 말하며 "이를 고려해 국가보훈부가 적정 수당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면 지자체별 수당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홍숙경 포천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도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수당 보편 지급 기준을 마련해 공유해 주길 제안했습니다. 홍숙경 팀장은 “현실적으로 참전유공자가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전수당만이라도 국가가 일부 부담을 해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지자체별 부담 비율에 따라 참전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면서 “지역 간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훈수당 인상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는 국가보훈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첨언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권건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경기도지부장과 이성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이 참전유공자 보훈 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당사자의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자체별 격차로 인해 당사자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권건좌 지부장은 "나라에 헌신한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지자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평균보다 너무 낮은 수준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합당한 수준의 보훈 예우를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재 지부장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청년의 시기를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의미가 선양되지 않는 현실을 일렀습니다. 그는 "참전유공자가 이후에도 전쟁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당사자와 가족만이 알 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까 싶다"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름에 부응한 참전유공자의 여생을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형평성을 고려해 25개 자치구의 편차가 큰 서울시,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참전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은 보훈정책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정책소통포럼을 통해서도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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