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범정부 대표 공론장 열린소통포럼이 6월 30일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4차 열린소통포럼의 주제는 “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보행 관련 정책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에 함께 했습니다.

인사말로 행사의 포문을 연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28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차량 중심의 기존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4월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 인식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1부 - 발제 및 질의응답 

발제 1.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첫 번째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맡았습니다. 보행자가 쉽게 건너기 어려운 1996년의 교차로 사진에서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자동차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권이 우대받는 도시에서는 교통사고가 줄고, 탄소배출도 줄어듭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보행권 운동이 시작되어 97년 서울시 보행 조례가 만들어졌고 점차 차 없는 거리, 보행우선도로 조성, 녹색교통진행지역, 자전거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점차 넓어져 왔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광장도 이런 흐름에서 만들어진 보행자의 공간입니다.

해외에는 더 파격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도시 폰테베드라에서는 도심에 승용차 진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 건 미구엘 로레스가 시장으로 당선되어 이를 실현했고, 다수의 국가가 차 없는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도시를 지향하는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 전역 자동차 시속을 30km로 제한하기도 했지요. 일견 과격해 보이는 이런 변화들은 국민들에게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석 교수는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을 대한민국 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주말에 차 없는 거리 구간을 운영하기를 권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았을 때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발제 2.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두 번째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국가교통안전방재센터장이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길이 다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8조는 이러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자리로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현행 법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지난 30년간 점차 지하 주차장이 보편화되며 지상은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단독주택지는 승용차들이 점유한 보도 없는 거리가 여전해 아파트보다 3.4배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입니다.

자동차를 위한 넓은 도로 위주의 도시계획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도로를 보는 관점이 보행자 우선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이 시작되어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영국, 일본, 스위스 등 타 국가에도 유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한상진 센터장은 도로교통법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입을 공식화하고,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예산을 투입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넓은 도로 가운데 보행섬을 만드는 것과 신호등에 보행자가 신호를 바꿀 수 있는 버튼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넓은 도로에서 국민들이 무리하여 길을 건너지 않고, 원하는 때 원하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질의응답 및 소그룹 토론

(왼쪽 맨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 |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국가교통안전방재센터장 | 걷고싶은도시만들기국민연대 김은희 정책연구센터장(왼쪽 아래부터) 사단법인 아름다운 도보여행 손성일 대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권순관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김교준 사무관

국민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속도 제한 정책의 효과성,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 등 여러 현실적인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활동을 해온 국민연대 김은희 정책연구센터장과 사단법인 아름다운 도보여행 손성일 대표가 국민대표로 참석해 더 다양한 입장을 대변했어요. 또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권순관 사무관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김교준 사무관이 자리하여 관련 정책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1부를 마친 뒤 2부 소그룹 토론에서 50여 명의 국민 참여자들이 줌 화상회의에 참여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심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민 참여자들이 제각기 다른 보행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연령대나 운전 여부 등에 따라 경험한 불편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첨예한 이견들도 등장한 토론 시간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