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운영

시민대화플랫폼 데모스X 주민의회 운영 제안

      과제 

  • 저성장, 기후위기, 고령화, 저출산 등 국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회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음
  • 여러 사회적 난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나 정치, 언론, 사회 환경이 이런 시도를 해내고 있지 못함 
  •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안,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공감,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함. 그러나 시민의 공감과 의견을 모을 정치세력도 공간도 부재한 상황

      솔루션 

  • 시민의 문제 인식, 제안을 모으고 논쟁하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드는 공론장,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델로서 지역별 시민회의 구성과 운영
  • 다수의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실질적인 공간, 디지털 시민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제, 지역을 아우르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운영 모델 마련

      주민의회 운영 개요

 

      데모스X 주민의회 운영

 


 

▪️ 주민의회 플랫폼 구축

    • 시민대화플랫폼 https://demosx.org 활용
    • 제안과 토론, 투표, 소식 공유 기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 의회 구성

      • 플랫폼 회원가입을 통해 주민의회 참여자가 됨 
      • 다수가 참여, 선별이 필요한 경우 의회 기획 단계에서 선별 기준 마련 필요   

▪️ 의제 발굴(제안)  

    • 플랫폼을 통해 지역 및 의제 현안 수집 
    • 제안에 대한 공감과 댓글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 선정 

▪️ 주민회의, 주민대화 개최 

    • 선정된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아이디어 발전을 위한 온라인 토론과 투표 진행  
    • 필요시 온라인 주민회의, 주민대화(소그룹 토론), 의제 관련 전문가 초대 토론회 등 이벤트 개최 가능

▪️ 토론과 투표 

    • 플랫폼 상의 투표를 통한 최종 대안 또는 우선순위 결정 

▪️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  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의견 정리. 정책 제안, 제도 개선 등 결정사항을 관련 기관에 공식 제안하거나 실행이 가능한 단위에서 추진 
    • 제안 결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 

 

      주민의회 활성화 방안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50~100명 규모로 주민의회 위원 모집 후 진행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운영 기준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 시민회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대, 협력 관계를 구축

      기대효과


"일상의 참여, 대안을 만드는 공동체 형성"


  • 일상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대안을 마련,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참여와 협력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과 신뢰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