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전문가 포럼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10-31 조회수 48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10월 31일
  • [주제] 안전제도
  •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대한민국의 노인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인 7.7명으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보행 사망자 수가 1천 명 대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27명인데,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1.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밖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도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에는 비교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는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능력 등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에 이주민(또는 외국인 관광객)도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는게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4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춘 이 포럼은 10월3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과 김성제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의 발제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준 연구위원과 김성제 교수는 각각 교통과 화재 분야를 맡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논했습니다.

발제1. 교통 분야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대비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사례와 개선 방안

첫 발제는 “교통 분야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대비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사례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준 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자동차 앞에서 약자는 예외가 없다"라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곧 모든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준 연구위원은 우선 규제 인지도와 규제 준수도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규제 인지도가 높지만 준수도는 낮은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음주운전, 규제 인지도가 낮아서 준수도도 낮은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적색과 노란색 점멸등 신호입니다. 전자는 운전자의 의도성이 다분한 사건이지만 후자는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준 연구위원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교통사고가 생활도로에서 84% 발생하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생활도로에 자동차가 진입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시 범위가 좁아지는 밤 시간 때, 해가 짧아지는 겨울에 특히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에 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비롯하여 최근엔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왔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물론 인접 보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정책인 옐로카펫 프로젝트를 민간 단체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 연구위원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꾸준한 감소세는 있으나 아주 극적인 감소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의 사고 원인은 “55%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나타났으며, 운전 중 다른 동작을 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준 연구위원은 대응 방법을 세우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을 부주의성, 불법행위성, 도로환경성"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운전자 실수로 벌어진 과실성 사고나 도로 환경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와 의도성이 다분한 음주운전·신호위반·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사고는 다른 접근으로 예방 방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 환경 문제로 인한 사고의 경우 직접 그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과실성 사고 역시 동반하여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 훈련과 계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준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고의성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비용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안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성 사고는 적당한 처벌과 엄중한 계도를 통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제 2. 화재 분야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대비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사례와 개선 방안

두 번째 발제는 “화재 분야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대비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사례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성제 교수가 맡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많은 그는 화재 발생시 안전취약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성을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의 경우 화재 상황에서 패닉 현상이 오기 쉬워서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소방 시설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안전취약계층이 실제 사고 발생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부터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방 시설법에서 피난설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설비는 피난기구, 인명 구조기구, 기타 피난기구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난기구를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잘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특별 용도의 피난기구 설치는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놓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쓸 수 있는 공공 디자인으로 피난기구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면서 “소방 산업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소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피난기구의 안전제품이 승인 절차를 거쳐 시중 판매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소방 산업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행정과 재정의 배려도 따라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완강기 피난기구 설치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4층에서 10층까지 건물에 완강기 피난기구 설치 규정이 있을 뿐,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난기구 설치 근거가 없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높은 건물에도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받을만한 해외의 정책, 옐로카펫 프로젝트의 실효성, 화재 관련 피난기구 설치기준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준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배리어프리 시설에 관한 정책 평가 방식이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이용자가 시설을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가가 아니라 시설 자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선진국은 그래서 그 시설을 취약계층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부터가 큰 차이였습니다. 옐로카펫 사업의 경우는 효과 분석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준 연구위원이 응답했습니다. 화재관련 피난기구 설치기준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 관한 질문은 김성제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내용이 안전 관련 법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포럼은 11월 2일에 진행된 본 포럼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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