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7월 28일 [주제] 반려동물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지난 7월 28일 제3차 열린소통포럼이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3차 포럼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교육자, 동물반려인, 해당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책강연회 형태로 진행된 열린소통포럼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정책강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8개 업종으로 세분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2027년에는 그 규모가 6조 원으로 예측될 정도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며 대표적 산업인 펫푸드의 생산 및 출하는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2016년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담긴 동물복지종합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법과 제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며, 반려동물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 공감대뿐만 아니라 동물 입장에서의 동물 복지는 무엇인지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발제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산업 진흥과 양육가구, 비양육가구 모두를 고려한 동물 보호를 위한 두 관점의 조화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정대학교 반려동물과 김현주 교수의 “반려동물 관련 교육 현장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 현장에 있는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겨있었습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1)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정책, 2)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자격증 개편, 3)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 조율 제도 마련, 3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계는 자율성과 고유성이 인정받기도 해야 하지만 산업계 동향도 가장 뜨겁게 반영되어야 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자질이 표준화된 조건과 자격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국가 자격증 인증 절차 마련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해”로, 반려동물 산업에서의 이해 갈등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 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전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 시대의 공공복리 중 하나는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며, 이는 동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공공복리, 고통으로부터의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동물들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총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문화의 한 종류로서 반려문화에 대한 지원 역시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동물 보호 차원에서 동물 이용산업 축소 과정에서 구조되어 반려되는 동물들을 위한 바우처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 부과,  생산 전 분양 제도 확립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페오펫 최현일 대표의 “펫테크 시장의 현황과 미래”입니다. 펫테크가 일상으로 들어온 이후, 2, 3년 전부터는 반려동물의 소변들을 질병 측정하거나 자동로봇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현재의 펫테크는 반려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상생활을 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가치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다양한 정책들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정확한 정책 구상과 창업을 위해 펫 인구에 대한 인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펫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림부 차원의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예산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많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관련 직종 스타트업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부와의 토론 시간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국민 자유발언에 앞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와 전라북도 임실군의 행정 담당자도 함께했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자로서 현실적인 시각으로 현재 정부 조직 및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농촌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새로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반려가족과가 신설되었지만,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 사이에 영업 진단을 조율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권리를 신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발언과 질문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은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전담 조직 개편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발 맞춘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력, 예산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경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유기자 집중 단속을 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던 만큼,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1/6 정도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2022년, 늘어난 반려인구만큼 반려동물 인식 개선부터 교육 표준화, 산업 활성화, 정부 조직 개편, 예산 및 인력 확충 등 사회의 여러 부분이 반려동물 산업과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던 제3차 열린소통포럼이었습니다. 이날 대화내용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