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데모스X
발행일 2021-11-30 조회수 214
열린정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 [주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으로 시작했던 2021 열린소통포럼이 어느덧 마지막 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는데요. 11월 24일(수)에 열린 마지막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 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국민 참여자 두 현장에 초대해 함께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날 주제소개로 함께한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대해 인사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이 해제되었고, 백신만 맞으면 5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사적 모임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일상회복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효과 저하 등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있기에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을 잘 키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 지키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어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1월 8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토론 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경제보다는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마스크와 개인 위생’이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요소라는 답변도 높았습니다. 또한 백신패스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이전과 같은 일상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 1.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국민참여

첫 번째 발제는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주셨어요. 감염병 대응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바이러스 유행을 수용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차단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발생률 0’이 목표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불가능하단 것을 확인하고 억제 전략을 시도했어요. 현재는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 있어요. 최근 확진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해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비율은 감소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말 그대로 1차, 2차, 3차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6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뒤 2주간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통과하면 다음 단계의 일상회복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요. 해외 선행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을 달성하고 일상회복을 채택했는데 이후 대규모 코로나 유행이 이어지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부스터샷을 적용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일상회복 시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였는데요. 결국 활동의 자유가 늘어남과 동시에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지침 준수와 백신 부스터샷 접종 등 개인의 방역 책임도 더 강화될 때 더 나은 일상회복이 가능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더불어 더 나은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계층화로 인한 돌봄 및 의료공백의 문제, 구조의 문제를 여러 영역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함강조하셨어요.

 

발제 2.  단계적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방역의 중요성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지연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조직위원장은 일상회복 이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장면들을 공유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극장이나 야구장 등을 찾아 다시 다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완전히 코로나를 극복한 것은 아니기에 더욱 민간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9월에는 123개 시민단체가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를 창립했는데요. 운동본부는 인하대와 안심캠퍼스 구축 협약을 하는 등, 개인위생과 실내 환기를 준수하여 안전한 위드코로나 구역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동이’를 사용한 동선 기부가 어요. 이는 역학조사관 인력을 늘리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에서 개인들이 앞장 서 추적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지연 위원장은 코로나 일상회복이 거리두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 복구를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생들의 학력 격차와 코로나 블루, 곳곳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과 감염병 대응에서 나타난 디지털 격차 문제 등, 코로나19 기간에 드러난 여러 사회 정책적 문제들도 함께 주셨어요.

 

질의응답 및 소그룹 토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자 두 분뿐 아니라 2021년 열린소통포럼을 모두 참여한 안혜준 님, 부모님과 함께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김상훈님이 함께해 직접 질의응답을 나눠 더욱 생생하고 뜻깊었는데요. 두 아이의 학부모이자 인천 시민이기도 한 안혜준 님은 감염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매뉴얼이 있을지 질문 주셨어요. 이에 윤태호 교수는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는 예상했던 바이나 그보다 중요한 지표인 중환자 발생자 수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짚으며, 단계별 위험도 평가뿐 아니라 상황이 엄중할 시 비상 계획이 발동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가적 방역 강화를 통해 중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 주셨어요. 김상훈 님은 국민 참여 방역을 위해 어떤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할지를 질문했는데요. 이에 정지연 위원장은 추적검사의 신속함이 관건이라며 코동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동선 기부 등에 협조한 국민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 확진 검사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문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의문이 해소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진 소그룹 토론에서는 국민 참여자들이 모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체감한 변화와 경험에 대해 나누고,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어떤 사회에 도달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많은 분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고, 여행 가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등 답답함이 가셨지만 그만큼 우려도 커지고 걱정되는 지점도 생겼다는 이야기가 공감을 샀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에 대해서는 현재 정착된 위생 관념이 계속 유지되고, 메타버스가 부상하고 디지털의 영향력이 강해진 만큼 디지털 정보 격차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염병 유행은 되돌아 올 수 있으니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역량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열린소통포럼을 마치며

제9차 열린소통포럼 1부 마지막에는 행정안전부 박종옥 국민참여혁신과장이 자리하여 열린소통포럼의 지난 성과와 내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7년 광화문 광장에 자리했던 광화문 1번가를 계승한 열린소통포럼은 2018년 출범하여 4년째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10,200여 명이 누적 참여하였고 226개 정책 제안이 발굴되어 173개가 관련 부처에서 정책 반영 중에다고 하네요.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이나 노후준비 교육을 직장 의무교육에 연계한 건이 그 인데요. 해마다 사전토론과 전문가 포럼, 숙성 포럼 등을 추가하며 발전해 온 열린소통포럼은 내년엔 오프라인 소통의 비중을 확대하고 주제에 따라 더 유연하게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책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소통포럼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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