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5월 25일 [주제] 소상공인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지난 5월 25일 제1차 열린소통포럼이 “국민이 모으는 지혜, 살아나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소상공인의 고통이 굉장히 컸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고, 재난이 또다시 찾아올 때를 대비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포럼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는 오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당사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체계 수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 소상공인 정책과 과제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유통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및 정책 제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방역 수단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중의 (52.1%)의 자영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 채널과 상권쇠퇴, 경쟁 심화 등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유통채널 (옴니채널)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모든 유통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달된 미디어툴도 모두 시장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심화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판로, 정보화,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소상공인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이 은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퇴로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소상공인들이 희생하고 협력했던 부분에 대한 배상과 보상, 해당 시기 동안 발생했던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배달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유통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소상공인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이 소상공인 현장의 문제점과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3.4%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44.3%에 이르고, 매출액은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힘들었던만큼, 대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의 80%가 임차로 영업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에 이 시기 동안 폐업으로 인한 공실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업-경쟁-영업-쇠퇴 단계로 이뤄진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서 소상공인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기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운영 비용 증가, 대기업–골목 상권 문제, 재창업 불가능으로 또 과잉공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호프집, 노래방, 음식점, PC방, 모든 직종에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을 대기업보다는 영세 소기업이 짊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임대료 인하, 인건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남수 정책회원본부장은 UN에서 제시한 15가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8, 9, 10, 11번을 인용하여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언합니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처럼 소상공인의 자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통합 프로그램’,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등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 유통환경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프랑스 제도를 참고해 작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비탈카르티에 사업’이 필요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를 진행한 최재섭 교수, 차남수 정책회원본부장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배석희 과장도 함께 자리하여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라온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나눴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정부 간의 협력 사례들을 더욱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전문가 만남뿐만 아니라 페스타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감 있는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권정보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이음카드, 중국 허만세이 등 실제 협력 사업에 대한 사례도 소개되었으며,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물리적, 환경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부 소그룹토론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세대의 국민 참여자들이 줌 화상회의에 모여 소상공인에 대한 3가지 키워드와 인상적이었던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대료 지원, 디지털 기기 교육, 소상공인/전통시장 바우처 사업 등 소상공인으로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제로 페이와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 상권 연결 등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된 많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절차 간소화와 지원 금액 증대, 지원 정책의 체계화, 지역 화폐 활성화 등 실제 소상공인으로서 정책들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