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2023 정책소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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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08 조회수 470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은 정부,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우리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주제] 취약계층 복지, 만 나이, 보훈예우, 안전제도, 사물주소
  •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소통포럼을 통해 국민,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 운영 모델을 체계화하고 고도화였습니다.

2023년 정책소통포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국민이 원활한 협력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영되었습니다.

순서 내용
1. 주제조사 및 선정

부처 수요조사 및 제안 수렴, 타 국민참여 사업과 연계하여 주제 발굴

2. 사전회의

관계기관 및 발제자, 컨설팅단과 함께 포럼 방향 논의

3. 사전토론

디지털 플랫폼(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진행

4. 전문가포럼

포럼 전 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포럼 운영.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진행

5. 정책소통포럼 공개포럼

주제별 적합한 형식의 포럼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진행 및 생중계. 실시간 댓글 토론 및 온/오프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6. 사후토론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등) 및 유튜브 영상 다시보기 등 사후 콘텐츠 제공.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한 사후토론 진행

7. 국민제안 및 의견 취합

사전토론, 전문가포럼, 정책소통포럼 공개포럼, 사후토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취합된 국민 제안 정리

8. 숙성포럼

국민 제안을 검토하여 정책 제안으로 정리 

9. 정책 부처 전달

숙성포럼 결과를 정리해 소관 부처에 전달

10. 정책 검토 및 시행

소관 부처별 검토 및 시행

11. 정책 부처 답변 공개

소통24 정책반영 카테고리에 부처별 검토 답변 내용 업로드

12. 뉴스레터 제공

포럼 내용 정리 및 공유

한눈에 살펴보는 2023 정책소통포럼!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 공론장을 개최하고 1,521명의 국민이 모여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27건의 정책을 소관부처에 제안하고, 23건의 정책제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제41차 :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직접 신청해야 해서 등 복지 서비스를 향한 문턱은 높기만 하지요.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은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민 의견

  •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경우 낙인감이 있는데, 민간단체와 연결되어 지원 받을 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민간단체들과 협력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내성적이거나 우울증이 있으신 어르신은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시지 않고 통반장한테 본인의 사정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에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지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제도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충분한데,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신청과 제안이 쉬워지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1 : 학교 현장에서 권리로서의 복지 교육 운영(불수용)
- ‘권리로서의 복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보장 관련 교육이 신설되면 좋겠어요.

정책제안2 : 사회보장제도 신청 지원 및 도움요청 절차 등 안내 강화(수용)
-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책제안3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다각화(수용)
- 취약계층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접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어떤 복지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에게 홍보하면 좋겠어요.

정책제안4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간 협력‧연계 강화(수용)
-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관 등 민간 단체와의 협력,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해요. 실질적인 민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제안5 :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수용)
- 행정 데이터 간 연계와 현장 데이터 수집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제42차 :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까지 세계 유일 복잡한 나이 체계를 가진 한국.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만 나이 문화를 우리 일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민 의견

  •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나이 정보 입력과 관련한 안내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해요.”

  •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세는 나이’로 인해 일상에서 애매하고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 “태어났을 때 뱃속 나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만 나이만 쓰게 되면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워요.”

정책제안 1. 온라인 공공서비스에서 만 나이 정보 표시 제공(수용)
-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정보 사이트에 가입할 때 출생년도 기입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가 표시되는 게 필요해요.

정책제안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국민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수용)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창구가 필요해요.

정책제안 3.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안내 가이드라인 마련(수용)
- 만 나이 통일법 적용 문서 표기법, 일상에서의 나이 표현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정책제안 4.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제도 안내 및 홍보 진행(수용)
-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해요.

정책제안 5. 나이 확인 관련 이해관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신분 확인 방안 개선(수용)
- 만 나이 시행과 함께, 연령 확인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제43차 :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로부터 예우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보훈수당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며 실질적인 변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합당한 참전 예우 지원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민 의견

  •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별 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당 기준안과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전유공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보훈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1. 지자체 참전수당 운영 및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수용)
-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급금액 및 지급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해요.

정책제안 2. 참전수당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방안(불수용)
-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정책제안 3. 참전유공자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수용)
- 저소득 참전유공자 소득보장 차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해요.

정책제안 4. 지자체 보훈 담당인력 지원(수용)
- 참전유공자 다수 거주 지자체에 보훈 담당인력 지원 방안이 필요해요.

정책제안 5. 민관 협업을 통한 보훈 거버넌스 기구 운영(수용)
- 보훈정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요. 

 

제44차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전관리제도. 하지만 안전관리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생활 속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데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민 의견

  •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별 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당 기준안과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전유공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보훈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1.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통합 및 기회 확대(수용)
- 각 부처별, 분야별로 운영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통합교육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등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해요.

정책제안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훈련 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수용)
- 안전취약계층이 안전사고에 대해 대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취약 계층별, 안전 분야별로 안전 훈련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체험 훈련이 필요해요.

정책제안 3. 노인보호구역 인식 제고 및 안전시설 개선방안 마련(수용)
- 노인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 개선 방안이 필요해요.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을 강화하고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유도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해요.

정책제안 4.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대(수용)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횡단‧보행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조정 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해요.

정책제안 5.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안 보완(불수용)
- 화재 시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안을 개선‧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피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정책제안 6. 화재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확대(불수용)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화재 발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를 확대 설치해야 해요.

정책제안 7.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안전표지 정비(수용)
-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표지를 주의를 표시하는 안전 정보로서 인지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해야 해요.

 

제45차 :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물주소는 기존 건물에 사용하던 ‘주소’의 개념을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장소)에 변경 적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사물주소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물주소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민 의견

  • “사물주소에는 문자,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이 잘 활용하고 위급환자 발생시 속전속결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어 호환 체계도 더해져야 합니다.”

  • “포럼에서 사물주소를 처음 알게 돼서 관련 법령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물주소를 고시하지만, 사물주소판을 부착하는 것 등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표준화를 비롯하여 부처 간 소통/협업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 “복잡한 도심 주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주소 체계 구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정책제안 1. 사물주소 부여 대상 용어 정비 및 품질 관리체계 구축(수용)
- 동일한 시설물 유형의 사물주소판의 용어를 통일해야 해요. 사물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제안 2. 국민이 참여하는 사물주소 부여 대상 발굴 및 정보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수용)
-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치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도록 발굴 대상을 확대하고, 사물주소 정보 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해요.

정책제안 3. 사물주소 활용성 향상을 위한 OPEN API 서비스 제공 및 개발 가이드 마련(수용)
- 민간기업이 사물주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와 오픈 API 서비스가 필요해요.

정책제안 4. 사물주소의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수용)
- 국민들의 사물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사물주소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요.

더 많은 국민의 참여, 더 나은 소통의 공간을 만듭니다.

참가자 영상 및 서면 인터뷰를 제작해 ‘다양한 제안과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 이라는 이미지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후기 작성, 실시간 퀴즈 등 쉽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정책소통포럼 공식 유튜브(약 3,170명), 페이스북 페이지(약 5,900명), 카카오톡 채널(1,381명)을 운영하여 관계 커뮤니티를 확대하였습니다.

참여자 인터뷰

  • “다양한 연령의 입장을 들었던 게 가장 인상에 남아요.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 텐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 습득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층을 고려해 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응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김별이, 42차 포럼 참여자)
  • “현장에 가기 전까지 이런 포럼이 있는 지 몰랐어요. 굉장히 열린토론회의 현장이었음.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방어적인 자세가 아닌 수용하는 자세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런 자리라면 국민들도 충분히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지자체까지는 홍보가 되지 않다보니 이런 포럼이 있다는 걸 많이 모르는 거 같아요. 이런 좋은 포럼이 많이 알려져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숙경, 43차 포럼 참여자)
  • “이렇게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배려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현장과 함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정중규, 44차 포럼 참여자)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니 다양하고 넓은 시각으로 토론할 수 있어 좋았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발제를 듣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국민이 남긴 의견에 전문가가 답변하니까 양방향 소통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이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박예빈, 45차 포럼 참여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정책소통포럼 백서 (링크)

  • 정책소통포럼 공식 유튜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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