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전문가 포럼 :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12-01 조회수 39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3년 12월 1일
  • [주제] 사물주소
  •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10월 대한민국의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수 사례로 반영된 사실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우수 사례로 반영된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와 공터에 부여하는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대한민국이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해온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우편 등에 한국식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마침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2월 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는 김지영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와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

김지영 교수는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으로 첫 발제를 했습니다. 제안에 앞서 김지영 교수가 공유한 사물주소의 개요 및 현황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물주소를 도입한 것은 2018년인데요. 2021년 6월 법령 개정이 시행되며 주소 정보라는 개념과 사물주소가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시설물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지영 교수는 현재 사물주소가 부여된 곳에 대해서도 “육교 승강기, 둔치 주차장, 지진 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차장, 비상급수시설처럼 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시설물이지만 주소가 없어서 설명의 어려움이 있었던 장소나 혹은 안전 관련 시설들물 위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교수는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방식도 짚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물주소 부여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현 대한민국 주소의 기본이 되는 도로명방식, 실내이동경로방식, 국가지정번호에 활용되는 격자방식, 우편번호를 부여하는 구역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부여된 사물주소 장소에는 사물주소판이 부착되기에 누구든 시설물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이 정보가 지도 서비스에서 활용되도록 주소정보기본도라는 지도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김지영 교수는 “위급시 시설물에 부여된 사물주소판을 보고 신고하면 된다"라며사물주소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교수는 현재 활용 중인 사물주소의 개선 방향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로는 사물주소 표기 시 사용하는 시설물 유형의 표준화입니다. “다양한 사물주소를 관리하는 기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공공데이터 표준 용어로 등록하여 관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시설물 유형을 일치시켜야 이용자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미 지자체별로 나오고 있는 사물주소 부여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물주소를 도로명주소 체계 안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물주소 관리 부처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를 위한 관리번호(KEY)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현재는 관리 주체마다 명칭이 다르거나 부여하는 관리번호가 제각각이어서 이용자에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물론 정책 연구자들이 데이터 활용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지영 교수는 마지막으로 관리 부처간 협력으로 갱신 체계가 유지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발제 2. 사물주소 법제 배경, 도입 및 개선방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광동 연구위원은 “사물주소 법제 배경, 도입 및 개선방안"을 논했습니다. 개선방안을 본격 제안하기에 앞서 사물주소 법제화가 크게 두 가지 관점, 산업적 측면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기능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제 사물주소 도입 전에는 누군가 실제 위치한 곳과 지도상 나타나는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던 현실을 설명하며 “사물주소를 긴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쉽고 편리한 위치찾기가 가능해짐으로 구조 활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사물주소 법제 배경으로 강조했습니다.

박광동 연구위원은 사물주소와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성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물주소는) 정부 국정과제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며 사물주소 관련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과 로봇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 주소 정보로 안전한 나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주소 정보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성장의 신사업군으로 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박광동 연구위원이 강조한 정부의 사물주소 계획은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은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 정보의 연대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드론배송이나 자율주행로봇배송 등 5개 분야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상용화를 견인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례는 부산시의 자율주행로봇 배송과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주차 사업이 있습니다.

박광동 연구위원은 이어서 현행 사물주소 정책 관련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사물주소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물주소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발제한 김지영 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사물주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표준화를 강조했습니다.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발제 이후엔 시민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물주소 정책이 사물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의 일상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박광동 연구위원은 “주소 정보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물주소가 사물인터넷과 연계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이후에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사물주소의 안정화가 사물인터넷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교수는 스마트 시티 사례를 들며 “사람이 지나갈 때 꺼져 있던 가로등이 알아서 불을 밝히는 것도 사물주소와 사물인터넷이 연계된 예시”라면서 “이런 가로등이 고장나더라도 사물주소를 활용하여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지영 교수에게 사물주소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보완되면 되느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김지영 교수는 산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응급 요청이 필요한 시민이 있을 때 이러저러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지도상의 X, Y값으로 기계와 소통하도록 사물주소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면 국민 실생활과 안전에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광동 연구위원에게는 사물주소를 활용해 정부와 기업간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박광동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내 기업이 사물주소 활용 사업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이나 원조와 관련해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행정안전부가 하는 사물주소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포럼은 12월 7일에 진행된 본 포럼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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