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

데모스X
발행일 2021-04-30 조회수 253
열린정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 [유형] 공론장
  •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 [주제] 탈 플라스틱, 환경
  •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지구의 날이 있는 4월, 제2차 열린소통포럼의 의제는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범정부 대표 국민참여 정책 공론장답게 활동가, 정부 부처 담당자가 두루 모여 국민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행사는 환경부 김영훈 자연환경정책실장의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로 시작되었는데요. 환경부는 플라스틱 없는 청사 만들기와 같은 직접 실천을 비롯해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원료 전환,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과대포장 줄이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제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과 국민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포럼에서 발제와 질의응답, 소그룹 토론을 통해 깊어져 가는 복잡한 논의를 보며 그 의미에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직접 쓰레기 문제의 현장을 탐사하고,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두 활동가가 발제자로 자리해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에 영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전체 발제 내용은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에 참여하지 못해도 해당 주제로 토론하고 카카오톡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참여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가족, 지인들과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려요.

1부 - 발제 및 질의응답

발제 1. 플라스틱 지구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첫 번째 발제자인 쓰레기센터 이동학 대표는 2년간 전 세계를 유랑하며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쓰레기책>을 쓰고 국내에서 관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음료병은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되고 매년 일회용 비닐봉지 5조 개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정책이 시작된 지는 햇수로 26년이나 되었지만, 혼합 재질 문제, 재활용 시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요. 최근 들어 심각성이 알려지며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대체 소재 제품들이 서서히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학 대표는 “우리 삶에서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단계별 대안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일상을 변화시키는 대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는 장례식장, 영화관, 카페 등에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또 분리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가에는 서울 은평구 모아모아, 영등포 쓰담점빵, 부산 진구 재활용정거장과 같은 수거 거점을 만드는 시도는 어떤지 소개했어요. 다양한 재활용 품목에 보증금을 매겨 쓰레기장을 자원거래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수록 대안은 더욱 구체 될 수 있겠지요. 이동학 대표는 세 가지 논의 거리를 뾰족하게 던지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첫째, 기존의 재활용수거장을 자원수거 플랫폼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둘째, 보증금 회수제의 범위를 유리병에서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으로 넓히는 것을 넘어 화장품 용기, 금속 캔 등 더 다양한 상품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현재 일회용품 중 실은 다회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약간의 상상으로 답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지요? 물론 일회용 경제가 다회용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역의 실천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과 정부 규제가 필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발제 2. 쓰레기 덕후가 보는 함께 만드는 쓰레기 없는 세상

두 번째 발제자는 ‘세상에 버려지는 것을 줄이는 디자이너’이자 클라블라우라는 활동명으로 쓰레기 덕질을 해온 허지현 활동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일회용품 생산을 줄인 캠페인 사례를 들려주었는데요. 기업과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허지현 활동가는 두유를 마시다가 왜 빨대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활용도 못하고 수북이 쌓인 빨대를 보며 온라인 쓰레기 덕질 커뮤니티에 이 고민을 털어놓자 여러 사람이 공감을 보냈고 기업에 안 쓴 빨대 뭉치를 동봉해 빨대 없는 두유 생산을 촉구하는 편지를 공동으로 발송하는 활동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활동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개인 SNS였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기업에서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모아서 기업에 반납하는 것이 하나의 캠페인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2차, 3차 활동이 여러 시민들 및 환경단체들, 폐기물 문제 활동가들을 통해 확산되어 나갔고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시작은 개인이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도, 정부 관계자도, 생산 관계자도 아니에요. 유명인도 아니어서 대중적인 파급력도 없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국민이고 소비자입니다.” 허지현 활동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위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개인이라도 일상의 불편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정책과 시스템의 변화도 앞당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질의응답: 협력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플라스틱 문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동학 대표, 허지현 활동가와 함께 환경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서민하 산업환경과 사무관이 자리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입장 및 정책 내용을 함께 들을 수 있어 문제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햇반 용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선별장에서 폐기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꼼꼼히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 품목이 지역에 따라 달라서 헷갈린다는 참가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 이채은 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거계약에 대한 지자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사전토론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서민하 사무관이 현황을 공유했는데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자연 원료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비용과 검증 문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동학 대표는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 개발과 함께 수거 시스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채은 과장은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으로 화석연료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함께 줄이면서,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재활용 시장은 고부가가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순환경제로의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2부 - 소그룹 토론

1부 발제에 이어 줌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2부 소그룹 토론은 “포장재 사용 및 생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및 생산 줄이기”, “더 나은 재활용 시스템 만들기”,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물질 에너지 재활용 방안” 네 가지 세부 의제로 열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들이 퍼실리테이터 및 기록자가 되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함께했는데요. 온라인 행사인 만큼 전국 각지의 참여자들이 한 문제를 두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포장재 사용 및 생산 줄이기

일상에서 늘 접하는 포장재 문제를 다룬 1, 2조에서는 우선 생산자가 꼭 필요하지 않은 소포장이나 과자 트레이 같은 포장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 자체를 없애는 규제 정책과 제로 웨이스트 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함께 진행되어 소비자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가정에서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 품목을 한글로 헷갈리지 않게 표기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한 재사용 및 재활용 품목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폐기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안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생산 줄이기

3, 4조는 일회용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에코백과 텀블러 사용이 일회용품 사용의 대안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한두 번 사용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여러 회 사용하게끔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일 채소를 개별 비닐 포장하는 마트보다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를 구입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노하우도 공유되었고요. 소비자들이 재사용 및 재활용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는 정부 보조금뿐 아니라 기업의 포인트 제도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1, 2조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고르게 책임을 고려하며 대안을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재활용 시스템 만들기

시스템의 문제를 다룬 5조에서는 자주 방문하는 마트를 재사용 및 재활용품목 수거거점화하는 아이디어가 적극 제안되었어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기업과 소비자, 마트가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분리배출 교육을 더 자세히 하고, 표기법을 알아보기 쉽게 바꿔 용기에 직접 표기하는 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는 모든 조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산과 마케팅, 분리배출 과정 모두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전자제품과 같이 복잡한 품목은 제조사가 직접 수거시스템까지 고려하여 생산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물질·에너지재활용 방안

물질·에너지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포괄하는데요. 다소 생소한 주제로 이야기 나눈 6조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대체 원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곧 경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논의였어요. 이런 지점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인간과 환경의 공생, 재사용, 재활용, 생산거부 등의 순환경제적 실천을 위한 개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함께 나누는 선한 영향력

토론을 마치고 참여자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평소 혼자 고민해 온 아이디어를 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답답함이 해소되었다는 소감도 있었고요.

이처럼 열린소통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견이 정책화로 이어지는 공론장입니다. 사전토론과 전문가 포럼, 본 포럼의 소그룹 토론을 거치며 깊이를 더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 아이디어들이 관련 부처들에 전달될텐데요. 국민의 목소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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