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

[후기] 본 포럼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1월 2일 [주제] 안전제도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4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발제 1. 안전취약계층 안전관리제도 개선 및 실효성 확보 방안 포럼 첫 발제는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 연구자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겸임교수)가 맡았습니다. 문 교수의 발제 주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이었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안전관리, 재난관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사회 복지"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복지적 안전사회이고, 약자와 동행하는 안전관리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안전 관리 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문현철 교수는 250만 명의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만큼 사회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민, 외국인을 비롯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인지적 특성 파악, 안전취약계층의 행동 보호자들과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어린이 보행이 많은 구역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치경찰이나 시설등 보호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며 운전자와 모든 어른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

2023-11-02

공익데이터실험실 청(소)년 주거권

[결과보고]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데이터 플랫폼 오픈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은 우리가 원하는 공익데이터를 직접 찾고, 만들고, 다뤄보며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실험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함께 합니다. 1기의 '그린워싱' 주제에 이어 2기는 '청년 주거 문제'를 주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유형] 워킹그룹 [기간] 2023년 7월~8월(2개월, 모임 8회) [주제] 청년 주거문제(전세 사기) [대상] 20~30대 청년 총 10명 [주최·주관] (사)아름다운재단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청년 주거 문제, 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들여다보기 이번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의 팀 이름인 “공익중개사". 여러분은 어떤 단어와 느낌을 떠올리셨나요? 청년 주거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해보기 위해 모인 이번 2기 팀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주택 공급과 개발 추진에 치중된 정책과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세입자 경험 자체가 적고 사회에 막 진입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인 청년층이 전세 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위한,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사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직접 데이터로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는, ‘공익을 위한 중개사’라는 의미를 담아 이번 2기 팀의 이름을 “공익중개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동 등기부등본, 왜 시작했을까? 청년주거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전세사기 피해나 지옥고 사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공익중개사” 팀은 이 문제를 파고들 방법으로, 건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데...

2023-10-31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전문가 포럼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0월 31일 [주제] 안전제도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대한민국의 노인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인 7.7명으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보행 사망자 수가 1천 명 대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27명인데,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1.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밖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도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에는 비교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는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능력 등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에 이주민(또는 외국인 관광객)도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는게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4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춘 이 포럼은 10월3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과 김성제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

2023-10-31

[시리즈] 우리 사회의 공존을 위한 대화 실험

국어사전에 보면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화를 신청하고 나서 어떤 분과 대화 파트너가 될지 꽤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20분 가량의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처음 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성격이라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사회적으로 논쟁점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각만 세우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다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윽고 파트너가 정해졌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분들 중에 가장 연배가 있어 보이시는 여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심 안도했습니다. 일단 누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그 미묘한 긴장은 좀 사라졌달까요? 저의 부모님 보다도 연배가 높아 보이는 분과 이견이 있는 사회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다지 즐겁지 못할 대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사는 얘기를 먼저 충분히 했던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물어보고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구요. 한참을 서로에게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사의 주제였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파트너와 대화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한국의 이런 어르신도 계시구나 생각을 여러번했습니다. 노키즈 존에 대한 입장이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문제에 대한 입장에서도 모두 차별적이라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성 간의 혼인 또는 친구와의 가족 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자유를 보장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국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 등 여러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는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입니다”...

2023-10-11

[시리즈] 리디아와 로사의 낯선 만남 ‘우리의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과거의 미지는 현재의 일상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과거에는 ‘미지’였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미지가 현재의 일상이라는 가까운 개념보다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게다가 다름은 혐오의 이음동의어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앎에 집착한다. 지식은 위계를 형성하고, 학벌은 권력이 되었다. 이처럼 굳고 단단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일과 관련하여 리서치를 하던 중 ‘한국의 대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더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오랜 시간 ‘연결과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해왔던 터라 더 많이 관심이 갔다. 서로 다른 빛을 가진 별이 모여 무수히 빛나는 은하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우리의 대화가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지어낼지 자못 궁금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는 10개의 설문을 온라인으로 응답하고 참가신청을 했다.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낯선 이와 1시간 동안의 대화라니, 게다가 50명의 집단이 한 공간에서? 미지를 탐사하는 실험에 가슴이 뛰었다. 참가 확정 문자를 받았을 때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즐거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미지는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일 수도 있다. 관점은 달라도 본질이 닮았다 9월 23일 토요일 인사동으로 가는 길은 무척 날씨가 좋았다. 약속한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니 역시 비슷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느껴졌다. 진행자는 말랑한 ‘대화 가이드’와 서로를 돌보는 ‘함께 지킬 약속’으로 대화의 방식을 소개했다. 50여명의 참가자는 맞선 프로그램처럼 이름을 불리며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정해진 짝꿍을 만났고, 함께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이 긴장감 마저 자아냈다. 오늘 만난 내 짝꿍 이름은 리디아, 나는 ‘로사’라고 소개했고, 서로 편하게 호칭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성별만 같을 뿐 우리는 다른 점이 많았다. 나이도 사는 지역도 그리고...

2023-10-10

[시리즈] 사회 공존을 위한 대화 실험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우연히 '한국의 대화'라는 사회 실험을 알게 되었다. 서로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단순히 이해하고 무심결에 참가 신청을 했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설문을 하라는 안내가 왔다. 질문을 읽어보니 대부분 논쟁적인 주제들이었다. 기후/환경에 대한 관점, 동성애에 대한 관점,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 AI와 정년 이슈까지. 설문에는 성실하게 내 생각대로 응답했지만 행사 당일이 걱정되었다. 설문에 응답하다 보니 이렇게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나 댓글 테러, 심지어는 물리적 가해까지도 가해지는 세상 아니던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불의의 순간에는 7년간 수련한 주짓수로 내 몸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행사장에 갔다. 분주히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고 나는 적당한 곳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인상을 보아하니 젠더운동가이신가?’, ‘저 분은 환경운동가처럼 생기셨네’ 따위의 상념들로 머리를 채웠다. 낯선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더 긴장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져서 낯선 이와의 대화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렸다. 행사가 시작되고 행사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나이브하기도한 이 행사가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 나는 회의적이었고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자리에 임했다. 대화 상대가 정해지고 상대방 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주 앉은 우리는 정말 다른 점이 많았다. 생물학적 성별도 남성과 여성으로 달랐고, 사는 곳도 인천과 충남으로 달랐다. 하물며 마시는 음료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나와 달리 따듯한 ...

2023-10-09

[시리즈] '비동의'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현장이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현장을 바탕으로 자기 몸에 맞는 주장을 찾아간다. 그렇게 나의 주장에 집중하다 보면, 남이 애써 찾은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른 것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하기 이전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동의'는 가끔 어불성설이다. 나의 주장이 있으나 타인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없을 때, 가끔은 자신이 남의 것에 비동의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섣불리 입장을 확정짓기 전 남의 주장을 일단 이해하려면 내 것만큼이나 무거운 그 사람의 현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화는 어느 정도 필요한 방법이다. 지난 9월 23일,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한겨레가 주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주관한 “한국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장이 다른 사람과 적대감을 벗고 서로를 이해해보는 1:1 대화 프로그램이었다. 나와 대화파트너는 “동성 간의 혼인 또는 친구와의 가족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 반대의 주장을 다뤘다. 세 아이를 둔 그는 ‘정상적인’ 가족을 이뤄 살아가는 삶을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매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약간은 지루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서로 동의했다. 다만 그 사람은 가족적인 중년의 삶을 살며 내게 없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 같았다. 나는 대화파트너에게 지금 가족과 안정적이고 즐거운지 물었다. 그는 모든 날이 즐겁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러하다고 답했다. 물어보지 않은 가족 간에 소소한 일화와 걱정, 그리고 뿌듯함을 생생한 표정으로 설명해주기도 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추던 그가 툭 건드리면 팡 터져나오는 웃음처럼 잠깐은 영락없이 서글서글해졌다. 반면에 나와 젊은 친구들은, 한 이불을 펴고 누워서 우리 가족이 되자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자고 유별난 꿈을 꾼다. 비록 구체적인 결심은 아닐지라도 우린 가끔 제3의 가족이 되기를 상상한다. 각자...

2023-10-08

[시리즈] 비슷한 경험이 다른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한국의 대화'라는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10개 문항에 답변을 달았는데, 서로 답변이 다른 사람과 매칭되어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였다. 대화 장소에 도착하기 전, 큰 부담을 안은 채 계단을 올랐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나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계단을 올라 대화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신기하게도 떨림는 마음의 일부가 설렘으로 전환되었다. 청년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주로 만났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일상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마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생소한 광경을 통해 설렘의 마음이 생겼을지 모른다. 나는 나이차이가 꽤나 있어보이는 분과 매칭되어 대화를 나눴다. 약 세가지 질문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어려운 상활일지라도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것에 동의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평소에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활동또한 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없다고 느끼는 주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의견은 밖에서 상황에 따라 숨겨진 적도 있었다. 근무처에서 기관장이나 사업주, 직책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보면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악마’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꽤나 발견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나이가 있고, 직책있는 사람들에게는 ‘노조’활동을 한다든지, 파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와 대화하는 파트너분도 ‘파업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변이 체크되어 있었다. 답변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고 싶어졌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노조’나 ‘파업’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면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당하기 빈번했다. 대화파트너는 나에게 먼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우리가 평소 ...

2023-10-07

[시리즈] 다른 생각을 들여다볼 용기

만약 사회 이슈에 대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해볼 기회가 있다면, 이에 쉽게 응할까? 분명한 건 이런 대화의 기회가 일상에서는 흔치 않다는 점이다. 살아온 경험과 나름의 이유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 개인들은 도저히 접점을 찾기 어려운 대화상대일까 혹은 예상치 못한 소통의 길을 발견하게 될까. 이야기를 시도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한국의 대화" 1:1 대화실험 다양한 주제에 다른 답변을 한 상대와의 1:1 대화실험이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열렸다. 바로 한겨레가 주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주관한 “한국의 대화” 행사이다. 1:1 대화를 나누게 될 지정질문은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였고 이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대화시간이 한시간 넘게 주어진다는 점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 상대와 정말 말이 안 통하면 1시간동안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며 버텨야 하나 라는 걱정과,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내가 설득당하면 어쩌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한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만남 자체가 기대되기도 했다. 우리가 다른 의견에 대해 서로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교류할 수 있을까.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먼저 상대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공간의 사용 방식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차분한 카페 분위기를 내세워 영업을 하고 싶다면 주인은 노키즈존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한편 공간의 소유가 공간의 사용방식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카페나 식당과 같은 가게는 특성상 사람들이 공간을 누릴 권리, 공공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득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다가 3시간 이용시간이 지났다고 내쫒겼던(?) 경험이 떠올랐다. 그러자 상대는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불편했던 경험을 꺼냈다. 술을 먹으면서...

2023-10-06

그럼에도우리는 성평등

[후기] 그럼에도 우리는 피드백 살롱, “우리는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는 청년 당사자들의 주도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커뮤니티로, 협력을 통해 서로의 과정을 완수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켜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에 진행된 2기는 총 9개 팀이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격려, 피드백 등 협력과 기여를 통해 여정을 함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유형] 워킹그룹, 리빙랩 [기간] 2023년 5월 - 12월 [주제] 청년, 성평등, 젠더 [대상] '그럼에도 우리는' 2기 참여 팀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우리는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그럼에도 우리는’ 피드백 살롱 현장 소식 을 전합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프로젝트 실험을 펼치고 있는 그럼에도 우리는 2기 9개 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프로젝트의 중간 지점을 함께 돌아보는 ‘피드백 살롱'이 열렸는데요. 달마다 정기모임을 통해 진행해온 과정을 소통하며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가볍게 공유해왔다면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팀별로 만든 콘텐츠나 제작물, 기획안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얻거나 고민되는 지점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성평등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관점을 가진 팀들이기에 서로에게 가장 와닿는 피드백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남은 길을 함께 뛰어줄 든든한 응원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피드백살롱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½ 작은 성공 축하하기 먼저, 완성된 결과물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작은 성공을 발견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팀별로 ‘진전 곡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진전 곡선은 가로축에는 ‘시간’, 세로축에는 ‘진전(성취감)’이 있는 곡선...

2023-09-27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본 포럼 :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9월 7일 [주제] 보훈예우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3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주관한 이날 포럼은 조아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과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조아라 과장은 "지난 6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기존보다 더 품격 있는 예우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보훈 정책 변화의 움직임을 우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구상단계부터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라고 오늘 포럼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올바른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예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오늘 공유되는 좋은 의견이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격 논의에 들어가에 앞서 김민영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 지원 및 예우 사업 제도의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고 말문을 연 김민영 과장은 포럼 논의 핵심인 참전유공자 예우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여러 보훈 대상 중 참전유공자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3.6만 명 생존에 평균 연령이 92...

2023-09-18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전문가 포럼 :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8월 30일 [주제] 보훈예우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보훈정책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결과로 승격된 것은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후 62년 만의 일입니다. 보훈이란 국가 유공자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을 근거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한국전쟁(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헌신한 용사들이 이 정책의 대상자인데, 참전유공자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통해 보훈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편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보훈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담당 부처 승격이 있었던 만큼 보훈 정책의 개선이 기대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제43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8월 30일 제43차 전문가포럼은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각각의 발제를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질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렸습니다. 발제1. ...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