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OPEN | 청년 주거 문제, 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들여다보기

데모스X
발행일 2023.10.31. 조회수 158
#공익데이터실험실 #주거권 #전국 #청(소)년 #리빙랩

청년 주거 문제, 
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들여다보기 


이번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의 팀 이름인 “공익중개사". 여러분은 어떤 단어와 느낌을 떠올리셨나요? 청년 주거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해보기 위해 모인 이번 2기 팀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주택 공급과 개발 추진에 치중된 정책과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세입자 경험 자체가 적고 사회에 막 진입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인 청년층이 전세 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위한,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사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직접 데이터로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는, ‘공익을 위한 중개사’라는 의미를 담아 이번 2기 팀의 이름을 “공익중개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동 등기부등본, 왜 시작했을까?

청년주거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전세사기 피해나 지옥고 사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공익중개사” 팀은 이 문제를 파고들 방법으로, 건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데이터 작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실험실 활동에 함께한 ‘민달팽이유니온’이 대학동 건물 2,136채의 등기부등본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관악동작녹색당과 함께 ‘그 많던 대학동의 월세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주제로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을 후원받아 등본떼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이 프로젝트의 대상인 대학동은 청년들의 꿈과 불안이 한 데 모여있는 ‘고시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주거비가 저렴하다고 입소문이 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출처: 오마이뉴스) ‘공익중개사’ 팀은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여 일부 동참하면서, 대학동의 집들은 어떤 역사와 사연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청년 세입자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8번의 모임, 데이터 수집부터 결과물까지

공익중개사팀은 총 여덟 번의 전체 모임을 온/오프라인으로 가졌습니다. 청년 주거라는 큰 범위 안에서 세부 주제를 선정하는 1회차 모임을 시작으로, 2~3회차에서는 문제의식을 찾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할 수 있을지 계획을 고민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웠으며, 데이터 활동 전반의 나침반이 되어 줄 프로젝트 가이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4~6회차에서는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모아볼 수 있도록, 팀원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데이터셋과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 본격적인 수집 및 정제 과정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빅데이터추진단 단장님께 공공데이터포털 관련 특강을 듣기도 했는데요, 공공데이터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시민을 위해 개방된 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의미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험실 활동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수집과 정제 과정에도 큰 인사이트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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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차에서는 이렇게 모으고 정리한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작업한 후, 실제 더 많은 시민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한 집주인의 문제를 정리해보기도 하고,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할 등본 상의 위험용어와 함께 실제로 등본에서 보이는 사연많은 건물/집이 그 세입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례를 발굴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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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나눈 공론장, 앞으로 나눌 플랫폼

‘공익중개사’ 팀은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공유했는데요. 특히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 항목별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등 세입자에게 위험이 되는 ‘위험단어’을 추출하기도 하고, 근저당과 채권 등 집주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 여부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집의 등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다같이 한 발 다가가게 되었고, 파헤쳐 본 내용들은 공론장에서 발제로 나누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공익중개사’ 팀의 공익데이터 활동을 모임 회차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활동에서 발견한 데이터와 이슈, 그리고 데이터셋 자료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여명의 팀원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공동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는지 다양한 이야기 또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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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공익중개사’ 팀의 활동 결과를 단순히 보고서 형식의 페이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3개월 간 진행된 팀원들만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협력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학동 하나의 동네를 알아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이 데이터 활동 경험과 방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함께 쌓아나간다면, 지역별 주거 이슈와 함께 세입자가 마주하는 위험을 조금 더 뾰족하게 줄여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익중개사’ 팀은 이번 활동을 통해 그 이름에 맞게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팀원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안전한 집을 구하고, 살만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플랫폼에 들러 ‘공익중개사’ 팀의 활동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더해주세요. 작은 기여들이 모인다면,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통해 오늘은 몰랐던 청년 주거 문제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글/사진 : 데모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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