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정책 현안이나 사회문제는 물론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서울의 모든 이슈를 논의하는 ‘서울의 공론장’을 모토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이전 서울시에는 2006년에 만들어진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시민 제안을 받고 공무원이 답하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엔공공행정상까지 받았던 이 서비스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빠띠는 시민 개인의 제안을 한 명의 공무원이 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소수의 시민이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민참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시민의 의견이 제안을 넘어 정책이 되도록 과정을 바꿨습니다.
빠띠가 설계한 민주주의 서울의 원칙 중 하나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정교하게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제안과 서울시가 묻는 두 가지가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시민제안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을 올리고 공감,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 제안에 대해 담당 부서가 답변하고, 다수가 공감하거나 중요한 의제는 시민토론으로 공론화하도록 했습니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선정했습니다. 서울시의 난임 부부 지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사업이 시민토론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확대됐습니다.
‘서울시가 묻습니다’는 정책 시행 이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장으로, 토론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을 다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공공기관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 공공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 의무화 같은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제안, 토론, 결정의 전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함으로써 서울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정의 혁신성을 인정 받아 2018 앤어워드(&Award)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부문 거버먼트 분야 ‘& Winner’상, 이프 디자인 어워드 2019(iF DESIGN AWARD 2019) 서비스 디자인 부문 수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빠띠는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시민참여플랫폼 ‘데모스X’(demosx.org)를 만들고, ‘데모스X 운영가이드’를 펴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관 및 지자체가 시민참여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경험할 시행착오와 비용,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개선된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하면서요.
2019년까지의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협력플랫폼 모델의 5단계 발전 계획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만, 서울시의 산하기관, 자치구까지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다음으로 제도와 기술 개선을 통해 블록체인, 실명인증, 거주지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시민이 서울시 예산, 정책 등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2022년 12월 상상대로 서울(idea.seoul.go.kr)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제안과 토론을 거쳐 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많은 지자체의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모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여기, 데모스X도 있고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이 만든 변화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