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후기] 주거정책 대전환의 시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은 특별법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공유와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지원 및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7월 18일
[주제] 주거, 전세사기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주최·주관]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7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주관 했는데요. 전문가 발제는 ‘전제사기 피해자 대상 여론조사와 결과분석’를 실시한 권지웅 센터장, 마찬가지로 ‘피해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김광중 변호사, 세종대 임재만 교수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진행됬습니다. 이후 전문가 박준 교수, 김준우 교수, 정윤남 교수와 함께 토론을 이어나갔는데요. 특별법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심층인터뷰 결과를 자세하게 공유했고,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에 대해 공감하며 이날 토론은 피해자의 지원,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확히 무얼 말할까요? 이번 년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