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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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후기] 주거정책 대전환의 시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은 특별법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공유와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지원 및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7월 18일 [주제] 주거, 전세사기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주최·주관]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7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주관 했는데요. 전문가 발제는 ‘전제사기 피해자 대상 여론조사와 결과분석’를 실시한 권지웅 센터장, 마찬가지로 ‘피해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김광중 변호사, 세종대 임재만 교수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진행됬습니다. 이후 전문가 박준 교수, 김준우 교수, 정윤남 교수와 함께 토론을 이어나갔는데요. 특별법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심층인터뷰 결과를 자세하게 공유했고,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에 대해 공감하며 이날 토론은 피해자의 지원,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확히 무얼 말할까요? 이번 년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

발행일 2023-07-24

그럼에도우리는 성평등
[후기] 일상의 성평등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이어갑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는 청년 당사자들의 주도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커뮤니티로, 협력을 통해 서로의 과정을 완수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켜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에 진행된 2기는 총 9개 팀이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격려, 피드백 등 협력과 기여를 통해 여정을 함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유형] 워킹그룹, 리빙랩 [기간] 2023년 5월 - 12월  [주제] 청년, 성평등, 젠더 [대상] '그럼에도 우리는' 2기 참여 팀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일상의 성평등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이어갑니다. 「백래시 정치」의 저자 신경아 교수는 2023년 ‘한국형 백래시'를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로 얘기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활동에 명백한 또는 암묵적인 반대를 가하며, 여성이나 페미니스트에게 집단적 공격을 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 폐지’, ‘성평등 정책 이름 지우기' , ‘남성 역차별론’ 등이 있습니다.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여성운동과 페미니스트의 활동이 위축되고 일반 시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평등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그럼에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사업이었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는 중단되었지만, 성평등의 목소리를 지우는 백리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하며, 토론하고, 연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들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럼에도 우리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상에서의 실험을 이어갑니다. 지난 1기에서는 ...

발행일 2023.07.07.

청(소)년 경기도
[결과보고]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2기 숙의공론장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2기 제안정책 심화를 위한 공론장 운영입니다. 구성원 합의를 통해 선호 정책과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민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을 확산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숙의공론장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2기 숙의공론장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6월(1개월) [주제] 경기도 청년정책 [대상]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2기 위원 및 경기도민 청년 등 48명 /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참여자 306명 [주최·주관]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숙의공론장? 👀 당신이 참여하면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3년 6월17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토론하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숙의공론장”이 열렸습니다. 공론장이 열리기까지 🤗 이번 숙의 공론장은 청년참여기구 2기의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 39 개 중에서 '선호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장을 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현장 준비, 전체 모습 ⓒ자야 🔥 분과장 사전 토의 (2023년 6월1일) 선호정책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청년참여기구 분과장 회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 1차 투표 (2023년 6월2일~6월4일)  선호정책 기준 합의를 위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2기 전체(20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에 121명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 선호정책과제 선정 기준 1순위 공공성 (대중성)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청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전반을 둘...

발행일 2023.07.05.

노동 들썩들썩떠들썩
[결과보고] 디지털 좀비가 되어가는 우리, 건강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디지텅 노동'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나누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6월 24일 [주제]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상]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에 관심있는 시민 28명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이 대화,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요? 6월 24일, 빠띠는 <함께 나누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의 첫 번째 대화 모임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노동'이 주제인 이번 대화는 모두가 당사자인 만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60대까지 총 27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대화 모임에는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인 만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얘기해 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슈가 제 삶에서도 중요한 주제여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특히 성큼 다가온 변화 앞에서 나의 노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 . . 대화가 필요해 🎵 - 더자두 ‘대화가 필요해’ 노래 가사 중 기술의 발전에 우리는 분명 편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연치 않음도 느끼고 있죠. AI가 그린 그림을 보며 탄성을 지르면서도 하나의 창작물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못마땅함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익숙하게 키오스크 앞에 서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이...

발행일 2023-07-04

노동 들썩들썩떠들썩
[후기] '파도처럼 몰려오는 디지털 기술에 점령당하지 않고 일하는 법'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디지털 노동'입니다. * 이번 글은 들썩들썩떠들썩에 참여한 분이 보내주신 후기글 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나누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6월 24일 [주제]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상]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에 관심있는 시민 28명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에 대한 정보도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빠띠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진행한다 하여 참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동’이라는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렵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챗 GPT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화두는 뉴스나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데요. 그 주제에 대해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사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도처럼 몰려오는 디지털 이슈에 점령당하지 않고 이를 잘 이용하며 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많이 낯설기도 하지만 평소 많이 접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화상 회의를 이용해 수업이나 모임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컴퓨터 언어를 접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java기초 강의를 신청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 노동했을 때 디지털 기술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약간은 불...

발행일 2023-06-30

서울특별시
[후기]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진단과 대안"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사회적협동조합빠띠 / 소셜 코리아, 랩2050 그리고 솔라시가 함께 한 공론의 장입니다. 개별 언론의 정파성 강화와 정치적 양극화 대결 구도가 극단적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시민성에 근간을 둔 정책지식 공론장의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간 어떠한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 각각의 시도는 어떤 성화와 한계를 남겼는지, 미래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하는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공론장을 기획했습니다. 개요 [사업명]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진단과 대안>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6월 22일 오후 7시~10시 [주제]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상] 발제자 및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민주도 공론장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장소] 서울 인사동 KOT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7) [주최·주관]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소셜 코리아, 랩2050, 솔라시 🗺️ 어떻게 진행했나요? 발제 및 테이블토론 테이블 토론 전체 공유 및 발제자 상호토론 🗺️ 후기 ※ 다음은 공론장에 참여한 김재경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기글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진단과 대안> 포럼 후기  주최 :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소셜 코리아, 랩2050, 솔라시 1. 포럼 후기 - 여섯 전문가에게 듣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문제와 대안 세상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많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스를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인데, 포털 기사를 열어보면 덧글이 더 문제투성이다. 분명히 세상에 똑똑한 전문가가 많다는데 세상을 안 바꾸는 ...

발행일 2023-06-22

청(소)년 인권 들썩들썩떠들썩
[결과보고]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학생인권'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4월 22일 [주제] 교육과 민주주의, 학생인권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지난 4월, <들썩들썩떠들썩> 네 번째 이야기.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의 흐름,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번 공론장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공론장 운영 전반의 과정,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관련 주제로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공론장을 운영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선점과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또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결과보고서 자세히 보기 🎥  [결과 영상]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정말 교권을 지키는 방법일까?

발행일 2023-06-22

청(소)년 인권 들썩들썩떠들썩
[후기]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학생인권'입니다.  * 이번 들썩들썩떠들썩에 참여하신 분께서 소중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4월 22일 [주제] 교육과 민주주의, 학생인권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강산은 변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중고등학생 때입니다. 정문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에 따라 귀 덮은 머리를 넘기느냐 덮느냐를 정했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름이 적혔고, 그 이름은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불렸습니다. “잘라라”. 선생님은 다음날 검사를 했고 저는 몇 번 걸렸고, 몇 번 잘랐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남학생들에게 옆머리가 귀를 덮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mm도 덮은 거고, 1cm도 덮은 건데, 선생님마다 잡는 기준이 다른지 어떤 선생님은 봐줬고, 어떤 선생님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정문에서 선생님을 확인한 이유입니다. 전날 걸렸음에도 자르지 않은 학생은 운동장을 토끼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귀를 잡고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저는 멋 부리고 싶었고, 1mm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이 그랬습니다. 교실 창문에서 보면 남녀 할 거 없이 운동장을 돌고 있었고, 친구가 돌면 웃으며 놀렸습니다. 학교에 다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경험입니다. 누군가는 추억이라 말합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추억적인' 이야기도 강산이 변할 만큼 오래됐습니다. 강산이 변할 동안, 학교는 어떤가요? 변했나요?...

발행일 2023-06-22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5월 31일 [주제] 만 나이 [대상] ‘만 나이’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한국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셈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0세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지요.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그간 각종 혼선과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주현 기획관은 올해 중요한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만 나이 통일법’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혼란이 없도록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상으로 ‘만 나이’가 원칙임을 규정한 법인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 법령 등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나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나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극봉 국장은 말...

발행일 2023.05.31.

작은도서관 거버넌스
[시리즈] 민주주의 항해일지 1.0 | 함께 만드는 작은 도서관 (채정숙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사서)

이 글은 ‘[민주주의 항해일지 1.0] 5화. 우리가 발견한 보물섬 ①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한 공론장에 첨부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보시기 전 5화를 미리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아시나요? 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도서관들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주민이 서로 삶을 나누고 지역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2020년 빠띠는 서울도서관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단위의 작은도서관이 문제의 발견부터 해결까지 직접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함께한 서울 은평구의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사서를 만났습니다. 빠띠(이하 빠) :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채정숙 사서(이하 채)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반납 서비스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은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코로나 이전과 다르지 않게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 : (저희는 잘 알지만, 인터뷰 읽으실 독자분들을 위해)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이하 꿈나무도서관) 소개를 부탁드려요. 채 : 우선 대조동의 유일한 도서관이에요. 주민 자원활동으로 유지되다가 지금은 위탁운영으로 전환됐습니다. 꿈나무도서관은 자랑할 게 많아요. (웃음) 우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론 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역 아동과 연결하는 ‘짝꿍토론’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또 다양한 기관, 주민센터와 협업해서 축제도 기획하고 지역활동 동아리도 운영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예요. 얼른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

발행일 2023.04.18.

작은도서관 거버넌스
[시리즈] 민주주의 항해일지 1.0 | 시민협력플랫폼,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 담을 수 있어야 (오관영 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이 글은 ‘[민주주의 항해일지 1.0] 4화. 시민협력플랫폼을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에 첨부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보시기 전 4화를 미리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빠띠가 시민협력플랫폼의 개념과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서울’(민서)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민서의 운영을 맡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오관영 선생님을 만나 민서의 성과와 의미, 시민협력플랫폼을 포함한 시민참여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관영 선생님은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20여 년 간 활동하며 시민 주권 강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의지’ 빠띠(이하 빠) :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민서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이실텐데요. 이와 같은 시민협력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오관영(이하 오) : 지방자치제도, 시민참여의 기본정신은 민주주의입니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리더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주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행정을 운영하는데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을 실현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민주주의 서울의 대표적 사례인 난임부부 지원, 길고양이 보호 정책 모두 시민건강국이 담당하는 정책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서울 운영팀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민주주의 서울을 담당한 위원회는 시민의 제안을 받고 이 제안이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리더가 시민제안이 중요하고 실현되야 하는 일이라는 의지를 표명해야만 작동할 수 있지요. 한편으로 의회의 견제도 어려운 조건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어찌보면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졌는데, 현재 우리 정치제...

발행일 2023.04.18.

서울특별시 민주주의서울 열린정부
[시리즈] 민주주의 항해일지 1.0 | 9화. 빠띠 크루가 말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지난 1화부터 8화까지, 민서의 경험에 이어 ‘협력과 신뢰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시민협력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한 빠띠의 다양한 시도를 전했습니다. 여전히 시민협력플랫폼이 어렵나요? 이실직고하면, 시민협력플랫폼은 빠띠 내에서도 어렵고 아리송한 존재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빠띠 크루들은 가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빠띠의 데모스엑스본부 크루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협력플랫폼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마지막 9화에서 살펴보시죠. 이 글은 "8화. 우리가 발견한 보물섬 ④ 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한 공익데이터"에서 이어집니다.  시민협력플랫폼. 너는 누구냐! 진행_ 여러분, 반가워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원래 작게 진행하려 했던 대화의 자리가 많은 분의 성화 덕분에 규모가 커졌네요.(웃음) 모두 원고 작성과 인터뷰 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개념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모두 잘 해내셨어요. (박수) 저도 오랜만에 글쓰기의 쓴 맛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민협력플랫폼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글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공동체나 지역의 공론장에 참여해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시스 : 좋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가 2018~2019년에 ‘민주주의 서울’(민서)을 운영했잖아요. 당시 민서가 목표로 했던 최종 단계는 ‘누구나 제안하고 함께 숙의한 결과를 시민이 직접 실험해보며,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민과 기관이 함께 숙의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면 조례, 법률, 예산확보, 현행 정책 보완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이런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정의했던 것이고요. 그 첫 단계로 정책을 발안하고 숙성시키는 단계에서 시민의 관여도를 높이는 단계를 도입하는게 민서의 첫 단계였습니다. 비록 ...

발행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