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은 청년 당사자들의 주도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커뮤니티로, 협력을 통해 서로의 과정을 완수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켜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2년에 진행된 1기는 총 13개 팀이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격려, 피드백 등 협력과 기여를 통해 여정을 함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1기 [유형] 워킹그룹 [기간] 2022년 10월 22일 [주제] 청년, 성평등, 젠더 [대상] '그럼에도 우리는' 1기 참여 팀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프로젝트 &팀 소개 <담롱>은 사회문제와 담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만든 미디어입니다. 편견과 혐오에 맞서 반박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편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낙인의 대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기울어진 사회를 바꾸기 위해 마이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담롱>은 평등과 반혐오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앰네스티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선 안 된다 말했지만’ 는 지역 각지의 여성 공동체를 인터뷰하는 영상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성평등 인식 개선이나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팀 슬로건 :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될 수 있도록” 👫 팀원 : 람지, 윤오, 수달, 테디, 묵자, 여름, 융융, 마주 🗺️ 활동기간 : 2022.8.~2022.12. 🌼 [여기선 안 된다 말했지만] 영상 플레이리스트 링크 : https://bit.ly/담롱2022 활동...
2023.03.14.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1월 30일 [주제] 재외동포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국내외 재외 동포 수는 750만 명 (2019년 기준)에 달하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78만 명의 동포들이 국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주에 걸쳐 사전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일상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출신 국가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만큼, 제7차 열린소통포럼은 향후 재외동포의 국내 방문과 체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겪는 불편과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 재외동포 국내활동 활성화 방안 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정의가 조금씩 다른 ‘동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가법적지역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며, ‘한국인이었던 자’ 혹은 ‘한민족혈통을 가진 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은 외국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하고, 외국과 한국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8개 부처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분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과 한...
2022-11-30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고령화'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1월 26일 [주제] 고령화 [대상]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30여 명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2022년 11월에 진행된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공론장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빠띠는,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을 기획하고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 들썩들썩떠들썩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빠띠는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공론장으로 설계했습니다. 온라인 사전토론을 진행하여 참가하는 시민에게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댓글과 투표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시민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첨예한 이슈/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토론/투표하는 ‘정책배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여러 사례를 듣고 ...
2022-11-26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고령화'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1월 26일 [주제] 고령화 [대상]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30여 명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들썩들썩떠들썩,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떠들어볼까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 지역소멸, 일자리 등 우리 곁의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불신과 혐오가 가득하고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빠띠는 이럴수록 더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되니까 첫 번째 들썩들썩떠들썩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은 901만8000명이라고 해요(전체 인구 중 17.5%).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점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0월 19일 [주제] 신분증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우리나라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종류만큼 담고 있는 내용이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유효기간과 발급기관부터 표기 가능한 이름 글자수, 발급연령, 지문이나 주소 수록 유무 등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제6차 열린소통포럼은 보다 편리한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2.10.4~10.14, 271명 참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순이며,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 장애유형 등의 정보를 모두 수록하여,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약 77%가 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소개 : 국가 신분증 현황과 비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의 제도소개를 통해 현재 신분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OECD의 38개 국가 중 31개가 국가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신분증은 사진의 크기, 흑백과 컬러, IC칩과 바코드, QR코드의 유무 등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
2022-10-19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8월 31일 [주제] 식품산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기후위기, 식량위기 속에서 식품 산업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산업은 우리 식탁 위의 풍경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데요. 인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는 미래 식품산업을 두고, 8월 31일 열린소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1. 식품산업의 미래와 발전전략 :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 식품산업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리더 및 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전한 ‘컨슈머 산업’입니다. 이런 식품산업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면서 푸드테크는 올해의 5대 기술 트렌드에 선정될 정도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푸드테크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고, 생산, 가공, 제조, 외식, 딜리버리까지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식품’을 지향하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존의 오래된 기업들이 아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기원 교수는 푸드테크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비자 입장에서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AI 기술부터 Bio에 이르는 식품 산업의 핵심은 ‘유통구조’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통부터 데이터에 맞는 식품을 유통·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세계 식품산업 1위 기업인 네슬레는 유통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학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
2022-08-31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7월 28일 [주제] 반려동물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7월 28일 제3차 열린소통포럼이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3차 포럼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교육자, 동물반려인, 해당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책강연회 형태로 진행된 열린소통포럼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정책강연 :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 정책강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8개 업종으로 세분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2027년에는 그 규모가 6조 원으로 예측될 정도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며 대표적 산업인 펫푸드의 생산 및 출하는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2016년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담긴 동물복지종합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법과 제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며, 반려동물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2022-07-28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6월 29일 [주제] 관광산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6월 29일 제2차 열린소통포럼이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로,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열린소통포럼은 강원도 춘천에서 함께했는데요. 강원도 춘천은 국내 관광산업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만큼 우수 관광사례로 ‘2021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제1차 열린소통포럼 주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경쟁력과 활력 재고’였던 것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던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발제 1 :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행태 변화 및 주요정책 동향 첫 번째 발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현수 부연구위원의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행태 변화 및 주요정책 동향”으로,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관광은 ‘여가, 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1박 이상 1년 미만 기간 동안 비일상적인 곳에서 여행하고 체재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관광은 새로운 교류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타 사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관광한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2022-06-29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5월 25일 [주제] 소상공인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5월 25일 제1차 열린소통포럼이 “국민이 모으는 지혜, 살아나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소상공인의 고통이 굉장히 컸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고, 재난이 또다시 찾아올 때를 대비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포럼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는 오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당사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체계 수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 소상공인 정책과 과제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1: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대응방안 첫 번째 발제는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유통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및 정책 제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방역 수단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중의 (52.1%)의 자영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 채널과 상권쇠퇴, 경쟁 심화 등 소상공인들...
2022-05-25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2021년 열린소통포럼,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1. 국민 소통 참여의 장 확장 매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다양한 국민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포럼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사전토론, 전문가포럼, 열린소통포럼 소그룹 국민토론 신규 도입 등을 통해 포럼을 체계화하고 국민참여의 방법 및 깊이를 다양화하였습니다. 2. 포럼공간 개방 운영 오프라인 공간이 국민참여,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포럼 소식을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전시와 제안 데스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3.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포럼 운영의 모든 과정(준비·진행·정책반영 등)에 걸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이 보다 쉽게 열린소통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매번 포럼 주제와 관련된 단체들을 발굴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공론장 운영 회차별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국민이 여러 분야에 ...
2021-12-31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으로 시작했던 2021 열린소통포럼이 어느덧 마지막 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는데요. 11월 24일(수)에 열린 마지막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 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국민 참여자 두 분도 현장에 초대해 함께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날 주제소개로 함께한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인사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이 해제되었고, 백신만 맞으면 5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사적 모임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일상회복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효과 저하 등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있기에 생활 속 기본...
2021-11-30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10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열 번째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어느새 출범 삼십 년을 맞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로 발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7일(수)에 열린 제8차 열린소통포럼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에서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민자치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박덕수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덕수 정책관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과 중앙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이뤄왔다며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주민참여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된 만큼 참여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사전토론에서는 주민자치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분의 2나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민자치에 누구나 참여하려면 평소 주민자치회 구...
202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