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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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7월 28일 [주제] 반려동물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7월 28일 제3차 열린소통포럼이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3차 포럼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교육자, 동물반려인, 해당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책강연회 형태로 진행된 열린소통포럼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정책강연 :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 정책강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8개 업종으로 세분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2027년에는 그 규모가 6조 원으로 예측될 정도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며 대표적 산업인 펫푸드의 생산 및 출하는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2016년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담긴 동물복지종합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법과 제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며, 반려동물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발행일 2022.07.28.
[후기]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로,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6월 29일 [주제] 관광산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6월 29일 제2차 열린소통포럼이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로,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열린소통포럼은 강원도 춘천에서 함께했는데요. 강원도 춘천은 국내 관광산업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만큼 우수 관광사례로 ‘2021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제1차 열린소통포럼 주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경쟁력과 활력 재고’였던 것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던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발제 1 :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행태 변화 및 주요정책 동향 첫 번째 발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현수 부연구위원의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행태 변화 및 주요정책 동향”으로,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관광은 ‘여가, 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1박 이상 1년 미만 기간 동안 비일상적인 곳에서 여행하고 체재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관광은 새로운 교류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타 사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관광한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발행일 2022.06.29.
[후기] 국민이 모으는 지혜, 살아나는 소상공인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5월 25일 [주제] 소상공인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5월 25일 제1차 열린소통포럼이 “국민이 모으는 지혜, 살아나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소상공인의 고통이 굉장히 컸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고, 재난이 또다시 찾아올 때를 대비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포럼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는 오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당사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체계 수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 소상공인 정책과 과제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1: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대응방안 첫 번째 발제는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유통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및 정책 제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방역 수단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중의 (52.1%)의 자영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 채널과 상권쇠퇴, 경쟁 심화 등 소상공인들...

발행일 2022.05.25.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결과보고] 2021년 열린소통포럼 이렇게 진행했어요!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2021년 열린소통포럼,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1. 국민 소통 참여의 장 확장 매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다양한 국민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포럼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사전토론, 전문가포럼, 열린소통포럼 소그룹 국민토론 신규 도입 등을 통해 포럼을 체계화하고 국민참여의 방법 및 깊이를 다양화하였습니다. 2. 포럼공간 개방 운영 오프라인 공간이 국민참여,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포럼 소식을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전시와 제안 데스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3.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포럼 운영의 모든 과정(준비·진행·정책반영 등)에 걸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이 보다 쉽게 열린소통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매번 포럼 주제와 관련된 단체들을 발굴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공론장 운영 회차별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국민이 여러 분야에 ...

발행일 2021.12.31.
열린정부
[후기]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으로 시작했던 2021 열린소통포럼이 어느덧 마지막 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는데요. 11월 24일(수)에 열린 마지막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 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국민 참여자 두 분도 현장에 초대해 함께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날 주제소개로 함께한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인사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이 해제되었고, 백신만 맞으면 5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사적 모임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일상회복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효과 저하 등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있기에 생활 속 기본...

발행일 2021.11.30.
열린정부
[후기]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10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열 번째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어느새 출범 삼십 년을 맞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로 발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7일(수)에 열린 제8차 열린소통포럼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에서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민자치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박덕수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덕수 정책관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과 중앙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이뤄왔다며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주민참여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된 만큼 참여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사전토론에서는 주민자치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분의 2나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민자치에 누구나 참여하려면 평소 주민자치회 구...

발행일 2021.10.31.
공론장 청(소)년 리빙랩 노동
[시리즈] BLAH in the 공청 : 3화. 청년조합원들이 바라는 노조의 변화는?

‘BLAH in the 공청’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청년 조합원이 일터와 노조에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조합원들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실험하고,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이던 논의의 장을 조직 내부로 끌어와 실질적 변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BLAH in the 공청 [유형] 공론장, 리빙랩, 플랫폼 [기간] 2021년 6월~10월(5개월) [주제] 일터와 노조에 필요한 변화 [대상] 청년 조합원, 시민 172명 [주최·주관] 공공운수노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조직문화의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했던 첫 번째 실시간 공론장과 임금체계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두 번째 실시간 공론장에 이어, 지난 10월 28일에 공공운수노조 청년공론장 ‘BLAH in the 공청’의 세 번째 실시간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1,2회차 공론장에서 모아진 주제 관련 의견들을 톺아보는 발제도 마련되었으니,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실시간 공론장을 아쉽게 놓치셨다면 이번 공론장 소식에 더욱 주목해주세요! 🥳이번 주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 실시간 공론장 참가자 사진   세 번째로 열린 실시간 공론장의 주제는 청년 조합원이 말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실시간 공론장에 참가한 청년조합원들은 조직문화와 임금체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에 청년이 참여하기 위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지 청년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이나 받았던 도움이 있었는지, 또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직접 제안하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 밸런스 게임으로 공론장 분위기를 고조시켜요! 밸런스 게임에서는 이런 보기들이 있었어요! 실시간 공론...

발행일 2021-10-17
열린정부
[후기]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 생활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노후, 노년층, 사회안전망, 복지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요. 이에 지난 9월 29일 국민대표 공론장 제7차 열린소통포럼이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주제로 유튜브와 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교육부 제3차 사회정책 포럼과 공동개최되었습니다. 교육부 이상원 차관보의 주제 소개 영상이 행사의 포문을 열었어요. 이상원 차관보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독거노인 지원대책, 치매 국가 책임 제도, 재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령화와 노후문제가 여전히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부의 노후지원 정책만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대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듯한 답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행복한 노후생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를 20~40대로 꼽은 것인데요. 반면 실제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

발행일 2021.09.30.
[결과보고] 영등포 수변문화탐사대 2기

'영등포 수변문화탐사대'는 영등포문화재단과 함께 한강과 샛강, 안양천과 도림천, 선유도, 밤섬 등 영등포의 수변환경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변문화에 대한 구민의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하는 공론장을 운영하여 서로 협력하는 시간을 갖고, 삶에 와 닿는 대안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영등포 수변문화탐사대 2기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9월~10월(2개월) [주제] 영등포 수변 문화 [대상] 영등포 수변 문화에 관심 있는 구민 134명 [주최·주관] 영등포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Step 1, 신발끈 동여매듯, 활동 기반만들기 (1) 온라인 공론장 만들기 위의 그림과 같이 영등포 수변문화탐사대는 변화와 확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 숙의 토론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여동안 그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였죠.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함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빠띠 믹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작년의 영등포 수변문화탐사대 1기 활동이 믹스에 아카이빙 되어 있어 활동에 정보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둘째, 플랫폼을 통한 ‘제안’, ‘동의와 댓글 토론’ 기능이 있어 무엇보다도 수변에 관한 다양한 제안을 해보는 본 사업 목표에 적합했다는 점. 하여 시민들과 함께 빠띠 믹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며 활동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2) 오리엔테이션, 함께 이룰 목표와 약속만들기 2개월 동안 펼쳐질 활동에 대해 우리가 수변문화탐사대 활동에서 무엇을 목표로 함께할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이 시간을 통해 탐사 활동을 어떻게 인식할지, 함께하는 참여자를 어떻게 대할지 공동의 감각으로 가져볼 수 있었죠. 새로운 출발을 하듯, 수변의 변...

발행일 2021.09.17.
공론장 청(소)년 리빙랩 노동
[시리즈] BLAH in the 공청 : 2화. 청년들이 말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문제와 대안

‘BLAH in the 공청’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청년 조합원이 일터와 노조에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조합원들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실험하고,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이던 논의의 장을 조직 내부로 끌어와 실질적 변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BLAH in the 공청 [유형] 공론장, 리빙랩, 플랫폼 [기간] 2021년 6월~10월(5개월) [주제] 일터와 노조에 필요한 변화 [대상] 청년 조합원, 시민 172명 [주최·주관] 공공운수노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지난 7월에 <일터의 조직문화>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실시간 공론장, 다들 기억하시나요?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조직문화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두 개의 발제를 듣고, 공론장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직접 토론한 후 빠띠 믹스를 통해 노조에 제안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 두 번째 실시간 공론장, 어떤 주제로 열렸을까요? ▲ 실시간 공론장2 참가자 줌 화면 이번 9월 9일에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주제로 두 번째 실시간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임금 분배와 체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청년세대가 기존 노동자들과 임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이에 노동조합까지 새롭게 결성했다는 기사가 한 달에 몇 건씩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관점이 아닌, 공공운수노조 2030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간혹 세대갈등으로 비춰질까 하여 현장에서 임금에 대해 말하지 못했던 것을 허심탄회하게 청년들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번 공론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공론장에서는 빠띠 타운홀을 활...

발행일 2021-09-15
[후기]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로컬푸드, 농촌, 건강, 지역경제, 환경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5일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 를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낯선 단어인 ‘로컬푸드’에 대해 정책 전문가, 활동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대화 나눴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박병홍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의 주제 소개가 있었습니다. 박병홍 차관보는 로컬푸드는 단순히 식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와 환경까지 어우르는 주제임을 강조하며, 농림수산식품부가 2015년 농산물 직거래법을 도입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을 111개 지역에서 실행하는 등 꾸준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열린소통포럼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도 43명 중 40명의 국민 참여자분들이 로컬푸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 1.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순환 첫 번째 발제...

발행일 2021.08.31.
열린정부
[후기]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노동, 건강, 산재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지난 7월 28일 제5차 열린소통포럼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일터에서의 휴식과 관련해 활동 중인 현장 활동가와 관계기관 담당자가 함께 자리해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본 포럼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아파서 쉴 때 필요한 것을 뽑는 설문에 대한 답으로 “생계비 지원”과 “복귀하기 좋은 환경”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에서 상병수당과 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정보와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발제 1.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 첫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의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였습니다. 법률상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뇌·심혈관계 및 신경정신계 관련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사망원인 2위는 순환계통 질환 4위는 자살로,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

발행일 202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