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력플랫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은 국가, 지자체, 행정기관 등 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은 시민은 민원을 제기하고 기관은 답변을 하는 기능을 넘어, 민원을 포함하여 지역과 공동체를 개선하는 제안이 오가고,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기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시민협력플랫폼을 도입해야할까요?
최근 다양한 시민협력플랫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에 시민협력플랫폼을 도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 제공과 소통을 주된 목표로 하는 홈페이지와 달리, 시민협력플랫폼을 운영하는 목적과 기관 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핵심적인 목표와 간결한 기능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과정의 공정성, 참여자의 구성과 규모의 대표성, 투표와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의 기반 확보 상태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시민협력플랫폼 오픈소스 데모스X(이하 데모스X)는 시민협력플랫폼의 핵심 목표 3가지를 제안합니다.
데모스X는 3가지 기능을 제안합니다.
데모스X 1.1은 우선적으로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시민협력플랫폼의 목표와 기능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책이나 예산, 조례를 결정하는 투표와 실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을 운영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데모스X 는 아래와 같은 원칙이 중요함을 발견했습니다.
1. 시민들의 참여는 최대한 쉽게, 운영단의 운영은 섬세하고 꼼꼼하게 한다.
“바쁘게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바쁜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참여하는 창구를 만들고,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섬세하고 꼼꼼하게 운영하도록 체계를 준비합니다. 제목, 설명, 이미지, 홍보 등 모든 단계에서 ‘쉬운 참여'를 위한 고민과 이후의 진행 과정을 ‘섬세하게 운영’할 운영 단위가 필요합니다.
2. 제안과 답변을 넘어 시민들간의 토론을 복돋는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협력플랫폼은 시민과 기관 사이의 대화만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 시민과 기관 사이의 토론이 일어나도록 디자인합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이 단순한 ‘민원과 상담'에 그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3.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 해나간다.
성공 사례를 모방하거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기관의 상황과,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시민협력플랫폼의 단계에 맞게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 수준과 운영팀의 권한, 기관의 역량, 기관 전체의 비전을 고려하여 목표를 세워야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각 단계의 목표를 세워놓고, 한발 한발 고도화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참여를 촉진한다.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시민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관 사업계획, 연구보고서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올리기 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편집하여 제공합니다.
5.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중요하다.
시민협력플랫폼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함께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동등하게 고려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장점을 각 단계마다 적절히 활용하면 더 많은 시민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더 깊이 있게 시민 참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은 어떻게 운영할까?"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서 ‘플랫폼 개발’만큼 ‘플랫폼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모스X 가이드는 시민협력플랫폼의 실제 운영에 관한 원칙, 방법,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빠띠 데모스가 함께 운영한 ‘민주주의 서울’의 경험을 실제 사례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상
구성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실행하는 시민협력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