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발전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UN공공행정상 수상

데모스X
발행일 2023.04.13. 조회수 209
민주주의서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빠띠는 시민 개인의 제안을 한 명의 공무원이 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소수의 시민이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민참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민주주의서울
  • [유형] 시민협력플랫폼, 시민참여
  • [기간] 2017년 ~ 2019년
  • [주제] 제안, 의제 선정, 토론의 전 과정에 서울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 확립
  • [대상] 서울시 시민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2018년 6월 빠띠가 진행한 '서울시가 묻습니다'의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민들이 보낸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서울시의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가 설치되었는데요. 여성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민주주의 서울의 행보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 2019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시의 UN공공행정상 수상, 이번이 다섯 번째?

▲ UN공공행정상 결과 발표 영상 캡쳐 (출처: 유엔경제사회국 유튜브 채널)

UN공공행정상은 유엔경제사회국(UNDESA)·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본부(UN-WOMEN) 공동 주관으로 세 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합니다. 

5개 대륙별로 5개 분야에서 응모한 정책을 심사한 결과, 2019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정책은 총 11개이며, 서울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양성평등적 공공서비스 추진’분야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0년 ‘여성행복 프로젝트’, 2011년 ‘가출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2013년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정책’, 2015년도 ‘여성안심특별시’로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수상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서울시가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시작한 것은 2016년입니다. 성장기에 놓여있지만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십대여성의 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다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띠와 서울시는 이렇게 시작된 성건강 정책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토론 결과 ©빠띠

당시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92%(1,350명)가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거나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에 공감했습니다.

그 결과 11곳의 공공기관에 생리대 무료자판기가 설치되어 시범운영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와 운영기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한 일부 시민의 우려와 달리 남용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9년 6월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을 160곳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비상용 생리대 비치 기관 지도 ©빠띠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토론은 여기(링크)에서, 비상용 생리대 비치 기관 지도는 여기(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빠띠와 서울시는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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