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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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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결과보고] 2023 정책소통포럼

<정책소통포럼>은 정부,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우리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주제] 취약계층 복지, 만 나이, 보훈예우, 안전제도, 사물주소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소통포럼을 통해 국민,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 운영 모델을 체계화하고 고도화였습니다. 2023년 정책소통포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국민이 원활한 협력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영되었습니다. 순서 내용 1. 주제조사 및 선정 부처 수요조사 및 제안 수렴, 타 국민참여 사업과 연계하여 주제 발굴 2. 사전회의 관계기관 및 발제자, 컨설팅단과 함께 포럼 방향 논의 3. 사전토론 디지털 플랫폼(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진행 4. 전문가포럼 포럼 전 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포럼 운영.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진행 5. 정책소통포럼 공개포럼 주제별 적합한 형식의 포럼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진행 및 생중계. 실시간 댓글 토론 및 온/오프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6. 사후토론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등) 및 유튜브 영상 다...

2024-04-08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본 포럼 :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2월 7일 [주제] 사물주소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본포럼인 이날은 앞서 빠띠 타운홀 사전 토론에서 진행한 사물주소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 40%는 사물주소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고, 40%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물주소가 일반 시민에게 낯선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정책 추진 현황 첫 발제를 맡은 최인량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사무관은 사물주소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사물주소 추진 배경, 부여 기준과 현황,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사물주소가 부여된 곳은 전기차충전소 등의 20종 시설물입니다. 2018년부터 부여해 2023년 현재까지 구축한 전국의 300,247개 장소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과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를 통해 사물주소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물주소는 2022년도에 소방서와 경찰서 신고 출동 시스템의 사물주소 데이터를 탑재했으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물주소로 위치 신고와 출동이 가능해...

2023.12.07.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전문가 포럼 :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2월 1일 [주제] 사물주소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10월 대한민국의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수 사례로 반영된 사실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우수 사례로 반영된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와 공터에 부여하는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대한민국이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해온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우편 등에 한국식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마침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2월 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는 김지영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와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 김지영 교수는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으로 첫 발제를 했습니다. 제안에 앞서 김지영 교수가 공유한 사물주소의 개요 및 현황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물주소를 도입한 것은 2018년인데요. 2021년 6월 법령 개정이 시행되며 주소 정보라는 개...

2023.12.01.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본 포럼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1월 2일 [주제] 안전제도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4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발제 1.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방안 포럼 첫 발제는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 연구자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겸임교수)가 맡았습니다. 문 교수의 발제 주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이었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안전관리, 재난관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사회 복지"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복지적 안전사회이고, 약자와 동행하는 안전관리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안전 관리 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문현철 교수는 250만 명의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만큼 사회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민, 외국인을 비롯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인지적 특성 파악, 안전취약계층의 행동 보호자들과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어린이 보행이 많은 구역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치경찰이나 시설등 보호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며 운전자와 모든 어른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

2023.11.02.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전문가 포럼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0월 31일 [주제] 안전제도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대한민국의 노인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인 7.7명으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보행 사망자 수가 1천 명 대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27명인데,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1.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밖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도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에는 비교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는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능력 등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에 이주민(또는 외국인 관광객)도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는게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4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춘 이 포럼은 10월3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과 김성제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

2023.10.31.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본 포럼 :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9월 7일 [주제] 보훈예우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3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주관한 이날 포럼은 조아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과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조아라 과장은 "지난 6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기존보다 더 품격 있는 예우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보훈 정책 변화의 움직임을 우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구상단계부터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라고 오늘 포럼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올바른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예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오늘 공유되는 좋은 의견이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격 논의에 들어가에 앞서 김민영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 지원 및 예우 사업 제도의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고 말문을 연 김민영 과장은 포럼 논의 핵심인 참전유공자 예우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여러 보훈 대상 중 참전유공자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3.6만 명 생존에 평균 연령이 92...

2023.09.18.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전문가 포럼 :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8월 30일 [주제] 보훈예우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보훈정책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결과로 승격된 것은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후 62년 만의 일입니다. 보훈이란 국가 유공자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을 근거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한국전쟁(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헌신한 용사들이 이 정책의 대상자인데, 참전유공자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통해 보훈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편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보훈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담당 부처 승격이 있었던 만큼 보훈 정책의 개선이 기대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제43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8월 30일 제43차 전문가포럼은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각각의 발제를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질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렸습니다. 발제1. ...

2023.08.30.

공론장 서울특별시 열린정부
[후기]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5월 31일 [주제] 만 나이 [대상] ‘만 나이’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한국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셈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0세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지요.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그간 각종 혼선과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주현 기획관은 올해 중요한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만 나이 통일법’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혼란이 없도록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상으로 ‘만 나이’가 원칙임을 규정한 법인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 법령 등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나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나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극봉 국장은 말...

2023-05-31

공론장 서울특별시 인권 열린정부
[후기]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책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3월 29일 [주제] 취약계층 복지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생활고로 인해 가족이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선과 제정 노력에도 여전히 이용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당장 복지 서비스가 시급하고 필요한 위기가구일수록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열린 이 포럼은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자리해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공유했습니다. 포럼은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의 나주범 차관보가 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나주범 차관보는 현행 제도가 포착 못 하는 위기 취약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설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우선 지적했는데요. 여러 위기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각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점도 피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이 2월부터 출범...

2023-03-29

서울특별시
[결과보고] 2022년 열린소통포럼 이렇게 진행했어요!

2022년 열린소통포럼 이렇게 진행했어요!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주제] 소상공인, 관광산업, 반려동물, 식품산업, 양육지원, 신분증, 재외동포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온국민소통, 2022년 열린소통포럼 백서_다운로드

2023-03-17

[후기]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정책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9월 28일 [주제] 양육지원정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해 돌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제5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김송이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발제 1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영아기 양육지원체계의 변화와 과제 최영 교수는 아동양육지원체계를 1) 돌봄 노동, 2) 아이가 태어나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및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제도는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가정양육이 낫다는 논의들도 있기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은 양육수당 제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받아 가정양육을 하더라도 무상보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 수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을 ...

2023-03-17

[결과보고]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공론장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박람회의 가치와 의미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11월~12월(2개월) [주제] 주민자치 사례 발굴 및 확산 [대상] 3만 명 이상(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기준)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어떻게 진행했나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했습니다. 주민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1. 온라인 우수사례 전시 2. 개막포럼 3. 정책 토론회 4. 주민자치리더교육 5.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 안내 ‘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국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사 내용을 수상결과 발표에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대표로 구성된 17명의 국민참여심사단이 중계된 사례를 발표를 듣고 우수한 제안에 점수를 부여(점수형 투표)하여 심사했습니다.   🧑🏾‍💻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후기(링크)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내역 소개 “청년세대, 마을자치활동과 신 리더십” 정책토론회 “주민자치회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한 활성화 방안” 개막포럼 “새로운 연결, 세대가 함께 여는 주민자치”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