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잃어버린 건강을 찾습니다 : 1화. 플랫폼 노동, 얼마나 아시나요?

데모스X
발행일 2021.01.07. 조회수 40
#노동

‘플랫폼(platform)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를 말하는데요. 모바일 시장 확대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진하 교수 연구팀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참여형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기획 연재 ‘잃어버린 건강을 찾습니다’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찾습니다 시리즈 전체보기

1화. 플랫폼 노동, 얼마나 아시나요?
2화. 플랫폼 노동 문제, 디지털 기술로 풀어보면 어떨까
3화. 디지털 기술은 더 많은 ‘협력’을 만든다
4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플랫폼 노동, 얼마나 아시나요?

긱(Gig) 경제와 플랫폼 노동

긱(Gig) 경제시대라고 합니다. 기업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인데요(두산백과). 우버(Uber)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긱 경제의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확산 중인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가사관리, 배달서비스(배달의 민족, 쿠팡 등) 등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기기와 컴퓨터 화면에서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빠른 속도는 누군가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큰 것은 물론 불면증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도 높습니다. 이들의 건강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unsplash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그럼에도 플랫폼 노동자 대한 건강관리는 일반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미흡합니다. 보통의 임금근로자들은, 안전보건관리,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요인 예방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체계는 전무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장이나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 대상을 ‘고용 관계의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어 이외의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건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부와 사업장의 책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로 이뤄지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정부 차원의 건강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법의 보호 범위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사업주의 의무가 ‘노무를 제공 받는 자'에서 ‘중개하는 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준비하며, 플랫폼 노동자 건강권 증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신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건강을 심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할까요? 이처럼, 현재의 법률 체계로 접근/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긱업스(GigUpHs: Gig economy workers’ Universal Protection for Health and Safety)> 연구진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현장 지향적인 보건(건강) 사업을 개발하려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 등 보건실무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하는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희 연구팀이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글ㅣ윤진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admin@giguphs.org)

편집ㅣ소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soy@parti.coop)

* 참고자료
-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19-2호,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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