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진단과 대안"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사회적협동조합빠띠 / 소셜 코리아, 랩2050 그리고 솔라시가 함께 한 공론의 장입니다. 개별 언론의 정파성 강화와 정치적 양극화 대결 구도가 극단적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시민성에 근간을 둔 정책지식 공론장의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간 어떠한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 각각의 시도는 어떤 성화와 한계를 남겼는지, 미래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하는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공론장을 기획했습니다. 개요 [사업명]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진단과 대안>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6월 22일 오후 7시~10시 [주제]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상] 발제자 및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민주도 공론장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장소] 서울 인사동 KOT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7) [주최·주관]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소셜 코리아, 랩2050, 솔라시 🗺️ 어떻게 진행했나요? 발제 및 테이블토론 테이블 토론 전체 공유 및 발제자 상호토론 🗺️ 후기 ※ 다음은 공론장에 참여한 김재경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기글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진단과 대안> 포럼 후기 주최 :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소셜 코리아, 랩2050, 솔라시 1. 포럼 후기 - 여섯 전문가에게 듣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문제와 대안 세상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많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스를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인데, 포털 기사를 열어보면 덧글이 더 문제투성이다. 분명히 세상에 똑똑한 전문가가 많다는데 세상을 안 바꾸는 ...
2023-06-22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5월 31일 [주제] 만 나이 [대상] ‘만 나이’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한국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셈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0세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지요.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그간 각종 혼선과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주현 기획관은 올해 중요한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만 나이 통일법’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혼란이 없도록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상으로 ‘만 나이’가 원칙임을 규정한 법인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 법령 등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나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나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극봉 국장은 말...
2023-05-31
정책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3월 29일 [주제] 취약계층 복지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생활고로 인해 가족이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선과 제정 노력에도 여전히 이용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당장 복지 서비스가 시급하고 필요한 위기가구일수록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열린 이 포럼은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자리해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공유했습니다. 포럼은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의 나주범 차관보가 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나주범 차관보는 현행 제도가 포착 못 하는 위기 취약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설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우선 지적했는데요. 여러 위기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각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점도 피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이 2월부터 출범...
2023-03-29
2022년 열린소통포럼 이렇게 진행했어요!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주제] 소상공인, 관광산업, 반려동물, 식품산업, 양육지원, 신분증, 재외동포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온국민소통, 2022년 열린소통포럼 백서_다운로드
2023-03-17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9월 28일 [주제] 양육지원정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해 돌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제5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김송이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발제 1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영아기 양육지원체계의 변화와 과제 최영 교수는 아동양육지원체계를 1) 돌봄 노동, 2) 아이가 태어나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및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제도는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가정양육이 낫다는 논의들도 있기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은 양육수당 제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받아 가정양육을 하더라도 무상보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 수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을 ...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1월 30일 [주제] 재외동포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국내외 재외 동포 수는 750만 명 (2019년 기준)에 달하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78만 명의 동포들이 국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주에 걸쳐 사전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일상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출신 국가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만큼, 제7차 열린소통포럼은 향후 재외동포의 국내 방문과 체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겪는 불편과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 재외동포 국내활동 활성화 방안 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정의가 조금씩 다른 ‘동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가법적지역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며, ‘한국인이었던 자’ 혹은 ‘한민족혈통을 가진 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은 외국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하고, 외국과 한국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8개 부처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분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과 한...
2022-11-30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고령화'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1월 26일 [주제] 고령화 [대상]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30여 명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2022년 11월에 진행된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공론장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빠띠는,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을 기획하고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 들썩들썩떠들썩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빠띠는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공론장으로 설계했습니다. 온라인 사전토론을 진행하여 참가하는 시민에게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댓글과 투표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시민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첨예한 이슈/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토론/투표하는 ‘정책배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여러 사례를 듣고 ...
2022-11-26
들썩들썩떠들썩은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위한 작은 공론장입니다. 매회 시의성있는 주제로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고령화'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1월 26일 [주제] 고령화 [대상]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30여 명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Open Society Foundation 후원 들썩들썩떠들썩,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떠들어볼까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 지역소멸, 일자리 등 우리 곁의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불신과 혐오가 가득하고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빠띠는 이럴수록 더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되니까 첫 번째 들썩들썩떠들썩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은 901만8000명이라고 해요(전체 인구 중 17.5%).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점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0월 19일 [주제] 신분증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우리나라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종류만큼 담고 있는 내용이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유효기간과 발급기관부터 표기 가능한 이름 글자수, 발급연령, 지문이나 주소 수록 유무 등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제6차 열린소통포럼은 보다 편리한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2.10.4~10.14, 271명 참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순이며,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 장애유형 등의 정보를 모두 수록하여,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약 77%가 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소개 : 국가 신분증 현황과 비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의 제도소개를 통해 현재 신분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OECD의 38개 국가 중 31개가 국가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신분증은 사진의 크기, 흑백과 컬러, IC칩과 바코드, QR코드의 유무 등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
2022-10-19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8월 31일 [주제] 식품산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기후위기, 식량위기 속에서 식품 산업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산업은 우리 식탁 위의 풍경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데요. 인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는 미래 식품산업을 두고, 8월 31일 열린소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1. 식품산업의 미래와 발전전략 :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 식품산업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리더 및 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전한 ‘컨슈머 산업’입니다. 이런 식품산업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면서 푸드테크는 올해의 5대 기술 트렌드에 선정될 정도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푸드테크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고, 생산, 가공, 제조, 외식, 딜리버리까지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식품’을 지향하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존의 오래된 기업들이 아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기원 교수는 푸드테크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비자 입장에서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AI 기술부터 Bio에 이르는 식품 산업의 핵심은 ‘유통구조’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통부터 데이터에 맞는 식품을 유통·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세계 식품산업 1위 기업인 네슬레는 유통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학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
2022.08.31.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7월 28일 [주제] 반려동물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7월 28일 제3차 열린소통포럼이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3차 포럼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교육자, 동물반려인, 해당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책강연회 형태로 진행된 열린소통포럼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정책강연 :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 정책강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8개 업종으로 세분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2027년에는 그 규모가 6조 원으로 예측될 정도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며 대표적 산업인 펫푸드의 생산 및 출하는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2016년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담긴 동물복지종합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법과 제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며, 반려동물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2022.07.28.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6월 29일 [주제] 관광산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6월 29일 제2차 열린소통포럼이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로,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열린소통포럼은 강원도 춘천에서 함께했는데요. 강원도 춘천은 국내 관광산업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만큼 우수 관광사례로 ‘2021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제1차 열린소통포럼 주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경쟁력과 활력 재고’였던 것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던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발제 1 :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행태 변화 및 주요정책 동향 첫 번째 발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현수 부연구위원의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행태 변화 및 주요정책 동향”으로,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관광은 ‘여가, 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1박 이상 1년 미만 기간 동안 비일상적인 곳에서 여행하고 체재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관광은 새로운 교류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타 사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관광한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