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데모스X
발행일 2023.09.17. 조회수 173
2020년 한국의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감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지역 소멸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펴낸 '지방소멸(2014)'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전후로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쓰이며 논의되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이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과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상호(2016)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하며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인구 감소는 생명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 감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에 각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주소지 상 주민이 아닌 통근, 통학 유형 등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정부는 인구 감소를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경향신문과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고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기회'라는 주장에 공감했습니다(경향신문, “인구 감소는 위기” 압도적이지만 절반 이상 “사회경제적 기회”, 2019.01.02).

인구 감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위기라면, 혹은 기회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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