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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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TeC컨퍼런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숙의

TICTeC Conference(이하, 틱텍 컨퍼런스)는 시민이 공공 시설 문제를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오픈 플랫폼 ‘픽스마이스트리트(FIX MY STREET)'로 잘 알려진 공익 개발자 그룹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가 주최하는 글로벌 시민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2019년에 시작해 시민 기술의 다양한 활동 사례, 리서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잡은 틱택 컨퍼런스는 올해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위협받는 기후, AI 및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거대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기술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5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크루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글로벌 시민 기술의 동향과 국내외 사례,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크루들이 틱택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인사이트, 그리고 빠띠와의 활동 접점을 엮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빠띠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디지털 플랫폼 데모스X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생각이 디지털 플랫폼에 모여 제안, 투표 그리고 대화의 형태로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고 있죠. 이 과정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집단,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정책 관계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데모스X에서는 ‘숙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숙의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지만 시민의 의견과 생각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 과정에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스X팀 크루들은 이번 틱텍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

2024.08.08.

[TICTeC컨퍼런스] 시민참여와 의회감시

TICTeC Conference(이하, 틱텍 컨퍼런스)는 시민이 공공 시설 문제를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오픈 플랫폼 ‘픽스마이스트리트(FIX MY STREET)'로 잘 알려진 공익 개발자 그룹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가 주최하는 글로벌 시민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2019년에 시작해 시민 기술의 다양한 활동 사례, 리서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잡은 틱택 컨퍼런스는 올해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위협받는 기후, AI 및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거대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기술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5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크루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글로벌 시민 기술의 동향과 국내외 사례,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크루들이 틱택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인사이트, 그리고 빠띠와의 활동 접점을 엮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빠띠 솔루션팀은 시민참여와 의회감시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태국, 브라질에서 시민 참여와 의회 감시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도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빠띠 솔루션팀에서 그 사례를 살펴보고, 솔루션팀이 개발한 원스톱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발제1: 미국 DC inbox 린지 코맥 교수는 미국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며, DCinbox.com이라는 독특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Cinbox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보내는 공식 이메일 뉴스레터를 온라인으로 아카이브 한 데이터베이스로, 15년 이상에 걸쳐 거의 20만 개의 뉴스레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코맥 교수가 뉴욕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식 이메일 뉴스...

2024.08.06.

[TICTeC컨퍼런스]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이유

TICTeC Conference(이하, 틱텍 컨퍼런스)는 시민이 공공 시설 문제를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오픈 플랫폼 ‘픽스마이스트리트(FIX MY STREET)'로 잘 알려진 공익 개발자 그룹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가 주최하는 글로벌 시민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2019년에 시작해 시민 기술의 다양한 활동 사례, 리서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잡은 틱택 컨퍼런스는 올해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위협받는 기후, AI 및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거대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기술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5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크루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글로벌 시민 기술의 동향과 국내외 사례,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크루들이 틱택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인사이트, 그리고 빠띠와의 활동 접점을 엮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빠띠 캠페인즈팀 멤버들은 디지털 인프라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디지털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 공간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이야기, 시민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구축한 대만의 사례, 독일 소버린 테크 펀드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빠띠 활동가로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즈 팀 멤버로서 관심 있게 들은 디지털 인프라 세션을 소개합니다.   발제1: 도서관과 공원에서 얻는 디지털 공공 공간의 아이디어 첫 번째 발제는 OECD의 Mauricio Mejia Galvan이 ‘디지털 도구에서 디지털 공공 공간으로의 전환: 디지털 시민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공공 공간이 시민 참여를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공공 도서관과 공원을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2024.08.02.

공익데이터
[TiCTeC컨퍼런스]왜 세계는 시민 기술과 공익 데이터에 주목하는가?

TICTeC Conference(이하, 틱텍 컨퍼런스)는 시민이 공공 시설 문제를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오픈 플랫폼 ‘픽스마이스트리트(FIX MY STREET)'로 잘 알려진 공익 개발자 그룹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가 주최하는 글로벌 시민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2019년에 시작해 시민 기술의 다양한 활동 사례, 리서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잡은 틱택 컨퍼런스는 올해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위협받는 기후, AI 및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거대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기술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5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크루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글로벌 시민 기술의 동향과 국내외 사례,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크루들이 틱택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인사이트, 그리고 빠띠와의 활동 접점을 엮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세계는 시민 기술과 공익 데이터에 주목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 평화와 인권, 경제적 불평등, 고령화 등 전례 없는 복잡성과 규모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난제들은 단일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섹터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놀랍도록 빠른 발전은 한편으로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진 데이터의 약 90%가 지난 10년 간 생산되었고, 연간 성장률은 20%에 달하는 데이터 주도 시대(출처: IDC)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공익 활동 영역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방법으로 공익 활동을 시작하거나, 활동의 효율성이나 임팩트를 높이거나, 공익 활동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공익 활동이나 사...

2024.07.31.

공론장 경상남도
[후기] 공룡이 머문 마을에서 공론장을 펼치는 꿈꾸다

<공론장 기획자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의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공론장의 정의와 기본 요소, 기획하는 방법, 툴킷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론장 기획자'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공론장 기획자' 양성 과정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공론장 기획자 과정 교육 [유형] 교육 [기간] 2024년 2/28, 2/29 (하루 4시간, 2회 교육) [주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열기 위한 기획자 양성  교육 [대상] 고성군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주최·주관] 고성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이 지역은 쓰레기 버리려면 멀리까지 가야 해서….” 공론장에는 다양한 의제가 모이지만, 지역마다 특별하게 가지는 의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공론장팀이 찾아간 곳은 경남 고성군인데요. 고성군은 군 단위 작은 지역이면서도 생활권 안에서 모든 걸 편리하게 해결할 수 없어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멀리까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고 있어 공룡의 흔적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고성. 그런 곳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니…. 그 문제와 고민은 공론장이 아니면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그 ‘판'을 열어줄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환경부터 마을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경남 고성의 마을 활동가분들이 활동의 날개를 다는 <공론장 기획자 과정>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 기획자요? 제가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명칭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배우는 것의 첫 단계는 공론장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공론장은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무엇인지, 대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로 시작해 ...

2024-03-01

열린정부
[후기]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으로 시작했던 2021 열린소통포럼이 어느덧 마지막 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는데요. 11월 24일(수)에 열린 마지막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 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국민 참여자 두 분도 현장에 초대해 함께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날 주제소개로 함께한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인사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이 해제되었고, 백신만 맞으면 5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사적 모임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일상회복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효과 저하 등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있기에 생활 속 기본...

2021.11.30.

열린정부
[후기]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10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열 번째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어느새 출범 삼십 년을 맞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로 발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7일(수)에 열린 제8차 열린소통포럼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에서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민자치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박덕수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덕수 정책관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과 중앙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이뤄왔다며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주민참여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된 만큼 참여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사전토론에서는 주민자치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분의 2나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민자치에 누구나 참여하려면 평소 주민자치회 구...

2021.10.31.

열린정부
[후기]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 생활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노후, 노년층, 사회안전망, 복지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요. 이에 지난 9월 29일 국민대표 공론장 제7차 열린소통포럼이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주제로 유튜브와 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교육부 제3차 사회정책 포럼과 공동개최되었습니다. 교육부 이상원 차관보의 주제 소개 영상이 행사의 포문을 열었어요. 이상원 차관보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독거노인 지원대책, 치매 국가 책임 제도, 재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령화와 노후문제가 여전히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부의 노후지원 정책만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대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듯한 답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행복한 노후생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를 20~40대로 꼽은 것인데요. 반면 실제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

2021.09.30.

[후기]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로컬푸드, 농촌, 건강, 지역경제, 환경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5일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 를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낯선 단어인 ‘로컬푸드’에 대해 정책 전문가, 활동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대화 나눴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박병홍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의 주제 소개가 있었습니다. 박병홍 차관보는 로컬푸드는 단순히 식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와 환경까지 어우르는 주제임을 강조하며, 농림수산식품부가 2015년 농산물 직거래법을 도입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을 111개 지역에서 실행하는 등 꾸준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열린소통포럼 온라인 사전토론에서도 43명 중 40명의 국민 참여자분들이 로컬푸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 1.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순환 첫 번째 발제...

2021.08.31.

열린정부
[후기]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노동, 건강, 산재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지난 7월 28일 제5차 열린소통포럼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일터에서의 휴식과 관련해 활동 중인 현장 활동가와 관계기관 담당자가 함께 자리해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본 포럼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사전토론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아파서 쉴 때 필요한 것을 뽑는 설문에 대한 답으로 “생계비 지원”과 “복귀하기 좋은 환경”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에서 상병수당과 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정보와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발제 1.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 첫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의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였습니다. 법률상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뇌·심혈관계 및 신경정신계 관련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사망원인 2위는 순환계통 질환 4위는 자살로,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

2021.07.31.

열린정부
[후기] 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보행, 안전, 교통, 도시공학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범정부 대표 공론장 열린소통포럼이 6월 30일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4차 열린소통포럼의 주제는 “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보행 관련 정책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에 함께 했습니다. 인사말로 행사의 포문을 연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28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차량 중심의 기존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4월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 인식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1부 - 발제 및 질의응답  발제 1.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첫 번째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맡았습니다. 보행자가 쉽게 건너기 어려운 1996년의 교차로 사진에서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자동차 중심으로 ...

2021.06.30.

열린정부
[후기] 아이들의 놀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아이들의 놀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아동, 권리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범정부 대표 공론장 열린소통포럼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아이들의 놀 권리,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5월 26일 개최한 제3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현장 활동가, 정책 전문가와 여러 국민이 참여자로 모여 어린이에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창섭 실장은 지나친 경쟁과 교육열로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아동을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보고자, 20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전국 10개 기초단체를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겠지요.   1부 - 발제 및 질의응답  발제 1. 놀이가 있는 행복한 일상 첫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 이수정 대표의 생생한 현장 활동 경험에서 출발한 문제의식과 대안들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놀이하는사람들은 2008년 놀이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의 일상에 놀 틈을 만들고자...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