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ㅇㅇ도 있고>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4개 주제에 대해 발제를 듣고, 시민이 직접 디지털 안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공론장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함께 디지털 안전,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ㅇㅇ도 있고 [유형] 공론장 [기간] 2024년 6월 [주제] 디지털 시민권, 안전한 인터넷 환경, 디지털 기술과 허위정보, 안전한 공론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상] 디지털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 [주최·주관] 데모스X 주최·주관 최근 하루에 2~3통씩 오는 주식 권유 문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단해도 끊이질 않는 스팸 문자, 도대체 나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 나간 걸까요? 또 어딘가에서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이럴수록 나를 더 숨기고, 디지털과 연결을 단절해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통신장애로 메신저와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반대의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아, 이대로 모든 연결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급물살을 탄 듯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2024년 6월 28일, 빠띠에서는 디지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시민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만든 쿠키~, 디지털 공간에선 절대 흘리면 안 된다?!?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의 발제 모습 Ⓒ빠띠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여다보는 핸드폰과 노트북, 아주 잠깐 사이에 열어본 서버 창과 지나온 경로도 수십 개일 겁니다. 그렇게 잠깐 이용하는 사이 만들어진 *쿠키나 흘러 나간 개인정보는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과잉 연결된 사회가 만들어낸 폐해라고 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규제론'은 되려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이 대안 또한 한계가 있다고 ...
2024-07-08
<2024 관악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론장 체크인!>은 청년정책 제안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과 주민들이 모여 관악청년네트워크에서 발굴한 정책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정책 공론장 체크인! [유형] 공론장, 아이디어 마켓 [기간] 2024년 3월~5월(2개월,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1회, 공론장 1회) [주제] 청년정책,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대상] 관악청년네트워크 5기 위원 및 청년정책 제안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주최·주관] 관악구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청년 시기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일자리, 진로탐색, 미래 계획 등 수 많은 일들을 사회적으로 요구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과 자신의 역량으로 해결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이 획득한 역량과 환경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관악구에는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관악청년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19~39세 관악구 청년들이 모여 분야/주제별 분과를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하는데요.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5기 위원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공론장 체크인 참여자 모습 Ⓒ빠띠 관악구 지역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 내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도 함께 힘을 실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청년 문제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장은 주민들의 온/오프라인 사전 의견수렴부터 현장에서 ...
<2024 문화도시 박람회 : 로컬감각포럼 & 로컬감각라운드테이블>은 지역문화생산자가 잃고 싶지 않은 것, 끊임 없이 시대와 소통해가는 감각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장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4 문화도시 박람회 : 로컬감각포럼 & 로컬감각라운드테이블 [유형] 공론장 [기간] 2024년 6월 1일 [주제] 로컬, 지역문화 [대상] 지역문화생산자 105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주관] 춘천시, 춘천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사)춘천마임축제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 in 춘천 도시에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을 위한 소통의 장, '로컬감각포럼 & 로컬감각라운드테이블'에 전국의 활동가 105명이 춘천에 모여 생존의 감각, 로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컬감각라운드테이블 현장 타운홀 활용 모습 ©빠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이 춘천에 모여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빠띠 타운홀을 통해 아카이브 되었습니다. 지역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만들어 가는 방식, 일을 추진하는 동력을 기반으로 로컬에서 문화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빠띠 타운홀을 활용한 소통의 감각 빠띠 타운홀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한 참여자 활동 지역 이미지 ©빠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주최한 만큼 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원 다음으로는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로컬감각포럼 현장 빠띠 타운홀 활용 모습 ©빠띠 로컬감각포럼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해, 해봄직한 각자의 시도'라는 주제로 참여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빠띠 타운홀 배틀 기능을 활용한 밸런스 게임 이미지 ©빠띠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정체성과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빠띠 타운홀의 배틀 기...
2024-07-01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 공론장'은 각자의 일상에서 기억하던 세월호를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나누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나눈 공론장 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RE-START SAFE KOREA 시민안전정책제안활동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유형] 공론장 [기간] 2024년 4월 12일 [주제] 세월호 10주기 [대상]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30명 [주최·주관] 4.16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세월호참사10주기 기억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 ©캠페인즈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4.16재단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진행한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공론장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참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캠페인즈 플랫폼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오프라인 공론장인 "세월호 10주기 기억 공론장"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캠페인즈에서의 시민참여 활동과 공론장에서 오간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론장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지원 변호사와 시사IN 김은지 기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윤성민 캠...
2024-06-21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포럼>은 청소년정책 수요자(청소년·청소년지도자·청소년 관련 기관)의 요구와 지역사회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장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제9회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포럼 [유형] 공론장, 아이디어톤 [기간] 2024년 5월 11일 [주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제안 [대상]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관련 기관, 시민 누구나 [주최·주관]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올해 9회를 맞이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포럼은 4,410명의 청소년 및 시민이 참여하여, 3가지 정책 의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된 정책을 포럼에서 발표했는데요. 전체 과정은 ①정책의제 발굴 조사, ②청소년정책 제안대회, ③정책포럼 사전활동, ④청소년정책포럼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이 진행된 인천광역시청 1층 로비 모습 ©빠띠 지난 8회차에 이어서 올해 청소년정책포럼에서도 빠띠 타운홀이 활용되었습니다. 현장 에 참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퀴즈 이벤트, 본선 진출 3팀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우선순위 점수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재치있는 사회자의 멘트와 적재적소에 들어간 타운홀 기능들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가 한층 떠들썩해졌습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빠띠 타운홀 활용 모습 빠띠 타운홀 퀴즈 이벤트 진행 모습 ©빠띠 본선 진출자 발표 모습 ©빠띠 전문가 심사, 시민패널 우선순위 점수투표 이후 시상 모습 ©빠띠 참여자들의 소감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경험 자체로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다른 시민들의 청소년 사회 문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꼭 필요하고 혁신적...
2024-05-29
<꿋꿋하게 말하자>는 집다운 집에 살지 못했던 경험, 쾌적한 집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을 포기했던 경험 등 꿋꿋 프로젝트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는 시민 제안 워크숍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꿋꿋하게 말하자 [유형] 공론장 [기간] 2024년 3월~4월 (2개월) [주제] 주거권 [대상]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11명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최, 데모스X 주관 치솟는 월세, 깡통 전세, 임대인 갑질, 지역 소멸과 빈집. 최근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당장 우리가 살아갈 집과 바로 이어지는 문제이기에 더욱 신경쓰이기도 하지요. 집은 모두가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지만, 막상 편히 몸 뉘일 곳은 하나 없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주거와 관련한 수많은 뉴스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없을까?”, “더 나은 집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은 나 혼자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각을 나누기 위해 진행된 꿋꿋하데이 - 꿋꿋하게 말하자: 시민 제안 워크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들어가며, 우리가 생각하는 쾌적한 집은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1조에는 “(...)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우리의 권리로서의 ‘쾌적한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민 제안 워크숍을 시작하며 각자가 떠올리는 ‘쾌적한 집’의 모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식주(衣食住)에서 의와 식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주, 즉 쾌적하게 취사와 빨래를 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내 집 안팎에서 위험하...
2024-05-02
<정책소통포럼>은 정부,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우리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주제] 취약계층 복지, 만 나이, 보훈예우, 안전제도, 사물주소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소통포럼을 통해 국민,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 운영 모델을 체계화하고 고도화였습니다. 2023년 정책소통포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국민이 원활한 협력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영되었습니다. 순서 내용 1. 주제조사 및 선정 부처 수요조사 및 제안 수렴, 타 국민참여 사업과 연계하여 주제 발굴 2. 사전회의 관계기관 및 발제자, 컨설팅단과 함께 포럼 방향 논의 3. 사전토론 디지털 플랫폼(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진행 4. 전문가포럼 포럼 전 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포럼 운영.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진행 5. 정책소통포럼 공개포럼 주제별 적합한 형식의 포럼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진행 및 생중계. 실시간 댓글 토론 및 온/오프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6. 사후토론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등) 및 유튜브 영상 다시보기 등 사후 콘텐츠 제공.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한 사후토론 진행 7. 국민제안 및 의견 취합 사전토론, 전문가포럼...
2024-04-08
공론장 기획자 네트워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공론장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만나고 새로운 꿀팁과 기술을 얻어가는 모임이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공론장 기획자 네트워킹 모임 '한 장으로 멀리 널리 공론장 공유하기' [유형] 공론장 [기간] 2024년 2월 27일 [주제] 공론장 기획자 네트워킹, 데이터 시각화 [대상] 공론장 결과 공유에 고민있는 사람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노다해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는 데이터를 뽑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x, y축 (가끔 z축까지) 위에 예쁘게 담아낼 수 있을지, 요리조리 머리를 굴렸답니다. 그래서 본 행사에 신청할 때에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단어에 꽂혀서 신청했어요. 모집 글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공론장’이나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사 당일, 화면에 띄워진 ppt와 더불어 참석자분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있자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행사의 소개 페이지를 찾아 다시 읽어보니 ‘데이터 시각화’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누가 봐도 ‘공론장 기획자’들의 ‘네트워크’가 주목적인 게 분명하더라구요. 이렇게 인간의 인지 능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현실을 왜곡해 버리니 말이에요 하하. ⏶모임 참여자의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살펴보는 공론장팀 활동가 조아 ©Parti 익숙한 듯 새로운 데이터 시각화 툴 Kumu 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공론장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시간과, 맥주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뒤풀이 겸 네트워킹 시간으로 나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공론장 데이터’가 잘 와닿지 않아서, 이번 후기...
2024-03-13
공론장 기획자 네트워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공론장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만나고 새로운 꿀팁과 기술을 얻어가는 모임이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공론장 기획자 네트워킹 모임 '한 장으로 멀리 널리 공론장 공유하기' [유형] 공론장 [기간] 2024년 2월 27일 [주제] 공론장 기획자 네트워킹, 데이터 시각화 [대상] 공론장 결과 공유에 고민있는 사람 [주최·주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론장을 열고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인 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 보게 된 공론장 기획자 네트워킹 모임. 보고서·자료집이 아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한 장으로 공론장을 공유할 수 있다니 새로운 접근에 가슴이 뛰어 동료 기획자를 부추겨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임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시티즌패스와 빠띠 크루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연결을 위해 모인 기획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관심 주제, 공론장과 관련된 고민, 기대하는 점을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저 또한 #청소년#청년#교육#마을#갈등 등의 키워드를 꺼내보았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도 공통 관심사와 비슷한 고민 지점을 가진 크루분들을 만나게 되어 굉장히 반갑고 설렜답니다. 이외에도 #젠더#여성#기후위기#청년#마을#외국인주민 등의 다양한 키워드로 공론을 기획 중이신 기획자님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쿠무를 통해 데이터 시각화를 설명하고 있는 공론장팀 활동가 조아, "복잡한 데이터 정리하기 참 쉽죠?" ©Parti 체크인 이후 공론장팀 조아님과 함께 본격적인 공론장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활용한 플랫폼은 <kumu.io>입니다. 먼저 조아님께서 준비해 주신 데이터 시각화 샘플을 보며 어떻게 요소를 추가하고 범례를 설...
2024-03-07
<공론장 기획자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의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공론장의 정의와 기본 요소, 기획하는 방법, 툴킷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론장 기획자'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공론장 기획자' 양성 과정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공론장 기획자 과정 교육 [유형] 교육 [기간] 2024년 2/28, 2/29 (하루 4시간, 2회 교육) [주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열기 위한 기획자 양성 교육 [대상] 고성군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주최·주관] 고성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이 지역은 쓰레기 버리려면 멀리까지 가야 해서….” 공론장에는 다양한 의제가 모이지만, 지역마다 특별하게 가지는 의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공론장팀이 찾아간 곳은 경남 고성군인데요. 고성군은 군 단위 작은 지역이면서도 생활권 안에서 모든 걸 편리하게 해결할 수 없어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멀리까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고 있어 공룡의 흔적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고성. 그런 곳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니…. 그 문제와 고민은 공론장이 아니면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그 ‘판'을 열어줄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환경부터 마을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경남 고성의 마을 활동가분들이 활동의 날개를 다는 <공론장 기획자 과정>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 기획자요? 제가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명칭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배우는 것의 첫 단계는 공론장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공론장은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무엇인지, 대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로 시작해 공론,...
2024-03-01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2월 7일 [주제] 사물주소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본포럼인 이날은 앞서 빠띠 타운홀 사전 토론에서 진행한 사물주소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 40%는 사물주소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고, 40%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물주소가 일반 시민에게 낯선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정책 추진 현황 첫 발제를 맡은 최인량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사무관은 사물주소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사물주소 추진 배경, 부여 기준과 현황,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사물주소가 부여된 곳은 전기차충전소 등의 20종 시설물입니다. 2018년부터 부여해 2023년 현재까지 구축한 전국의 300,247개 장소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과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를 통해 사물주소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물주소는 2022년도에 소방서와 경찰서 신고 출동 시스템의 사물주소 데이터를 탑재했으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물주소로 위치 신고와 출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주소...
2023-12-07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2월 1일 [주제] 사물주소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10월 대한민국의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수 사례로 반영된 사실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우수 사례로 반영된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와 공터에 부여하는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대한민국이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해온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우편 등에 한국식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마침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2월 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는 김지영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와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 김지영 교수는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으로 첫 발제를 했습니다. 제안에 앞서 김지영 교수가 공유한 사물주소의 개요 및 현황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물주소를 도입한 것은 2018년인데요. 2021년 6월 법령 개정이 시행되며 주소 정보라는 개념과 사물주소가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