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중에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나라,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요?

한승호
발행일 2024.04.20.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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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인간이 누려야 할 3가지 기본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는 어찌보면 의와 식을 모두 포괄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곰팡이 슬고 비가 오면 잠기고 냉난바이 안 되는 곳들, 이를 단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얻는 벌칙으로만 봐야 할까요? 장애가 있다고 집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불편하게 써야 할까요?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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