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집을 만들어갑시다.

이철빈
발행일 2024.04.20. 조회수 25
점유 안정성 경제적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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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아도 경제적 위협을 느끼지 않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월세 아끼려고 전셋집 알아보니 보증금 미반환이 걱정되고, 전세가 무서워 월셋집을 알아보니 날이 갈수록 치솟는 월세에 통장이 위협받고 있네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권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조금 더 공평한 계약구조를 보장하고, 과도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책정을 통제합시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임대인의 배만 불리고,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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