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책소통포럼>은 정부,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우리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주제] 취약계층 복지, 만 나이, 보훈예우, 안전제도, 사물주소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소통포럼을 통해 국민,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 운영 모델을 체계화하고 고도화였습니다. 2023년 정책소통포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국민이 원활한 협력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영되었습니다. 순서 내용 1. 주제조사 및 선정 부처 수요조사 및 제안 수렴, 타 국민참여 사업과 연계하여 주제 발굴 2. 사전회의 관계기관 및 발제자, 컨설팅단과 함께 포럼 방향 논의 3. 사전토론 디지털 플랫폼(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진행 4. 전문가포럼 포럼 전 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포럼 운영.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진행 5. 정책소통포럼 공개포럼 주제별 적합한 형식의 포럼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진행 및 생중계. 실시간 댓글 토론 및 온/오프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6. 사후토론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등) 및 유튜브 영상 다...
2024-04-08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9월 7일 [주제] 보훈예우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3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주관한 이날 포럼은 조아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과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조아라 과장은 "지난 6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기존보다 더 품격 있는 예우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보훈 정책 변화의 움직임을 우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구상단계부터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라고 오늘 포럼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올바른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예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오늘 공유되는 좋은 의견이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격 논의에 들어가에 앞서 김민영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 지원 및 예우 사업 제도의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고 말문을 연 김민영 과장은 포럼 논의 핵심인 참전유공자 예우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여러 보훈 대상 중 참전유공자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3.6만 명 생존에 평균 연령이 92...
2023.09.18.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8월 30일 [주제] 보훈예우 [대상] 보훈예우 개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보훈정책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결과로 승격된 것은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후 62년 만의 일입니다. 보훈이란 국가 유공자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을 근거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한국전쟁(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헌신한 용사들이 이 정책의 대상자인데, 참전유공자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통해 보훈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편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보훈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담당 부처 승격이 있었던 만큼 보훈 정책의 개선이 기대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제43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지자체 참전수당을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8월 30일 제43차 전문가포럼은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각각의 발제를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질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렸습니다. 발제1. ...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