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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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이태원 참사.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이태원 참사 2주기. 아직도 많은 질문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참사의 발생부터 대응과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해결되었을까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질문을 기반으로 논쟁이나 비난이 아닌 ‘더 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연대가 됩니다. 함께 연대해주세요.

은하 투표 : 이태원 참사,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태원 참사 2주기, 여전히 많은 우리 사회 질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 전 세부 쟁점별 관련 기사 및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Q

축제에 참여한 개인보다 대비에 미흡한 국가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세

⭕한겨레 : “가을밤 불꽃축제, 봄날 벚꽃축제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가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일수록 국가가 보장하는 치안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 기대한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더보기)

고윤기 법무법인 고우 대표변호사 :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닌 데다가 세월호 참사와는 완전히 다른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크진 않다.”(더보기)

Q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기억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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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용산구청의 모습은 무능의 연속이었다. 인파와 관련한 사전 대책은 전무했고 참사 발생 전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사고 지점이 관할 구역 안에 있었는데도 상급 기관인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 심지어 참사 당일 안전 관리는 뒷전에 두고 대통령실 민원 해결에 급급한 모습까지 보였다."(더보기)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비되어 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판단 후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갖춰진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더보기)

Q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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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2024년 6월 16일 오후) "서울광장 앞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부르는 추모 의식이 마지막으로 열렸다.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 4일 마련된 서울광장 분향소는 이날 인근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의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공간의 이름은 ‘별들의 집’으로 지어졌다. 분향소 설치 500일을 하루 앞둔 499일 만이다..(중략) 다만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행사에서) "우리가 보낸 이 젊은이들을 좀 더 안정되게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고 또 그리로 이전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시기에도 용이해질 것 같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보기)

Q

이태원이 참사에 대한 성찰 및 애도의 공간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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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그걸 본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근데 그 공간은 우울하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 형태로도 가능하다."(더보기)

⭕시민 장모(24)씨 : "참사를 묻어두고 즐거운 곳으로만 부활시키는 게 더 안 좋아 보일 것 같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에도 역사 안에 추모공간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사를 기억할 만한 조형물이나 공간을 만들어 달라진 이태원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더보기)

❌이태원에서 20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문모(65)씨 : “이태원에 추모공간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태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관광객이 오길 꺼려할 것 같다.”(더보기)

Q

이태원 참사의 피해당사자를 참사 당일의 사상자뿐만 아니라, 유가족이나 인근 자영업자나 주민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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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로 총 네 가지를 든다. 특별법은 제2조(정의)에서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피해자로 언급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했거나, 인근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포함된다. 직무로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다. 특히 ‘그 밖의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했다."(더보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 “이태원 특별법상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 이런 과잉 입법은 처음 본다”, “생활비나 간병비, 심리치료 등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더보기)

Q

“놀다가 죽었다”와 같은 댓글 반응은 혐오표현이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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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정부와 여당은 참사 이후 부실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태원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곳에 놀러 간 사람들이 무분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규정하고, ‘놀다가 죽었다’는 말로 낙인찍었다”,  “혐오표현이 만연한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다.”(더보기)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혐오표현에 대항해 긍정적 코멘트를 남기는 ‘대항표현’을 장려해야 한다. 대항표현은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던 시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시민단체의 연대와 전문가들의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더보기)

🔺이병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현행 명예훼손 법리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표현은 통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난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더보기)

Q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재난 참사 보도 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및 영상 사용을 지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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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경 학술연구용역 스콜라란 대표(경희대 강사) : "희생자를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 참사 피해와 무관한 자료가 과잉 제작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시청자의 ‘알권리’를 존중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사회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고 피해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사 유가족에게는 피해자 신원과 사진 등 자료를 언론에 전달할 때의 유의사항과 피해자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 대응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더보기)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 "참사 현장 영상은 삭제돼야 하고, 수면 아래 묻혀야 한다는 것. 참사 직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생각해 보면, 나는 나의 판단을 후회한다. 우리는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티다 죽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 희생자들의 사망 진단서에는 "30일 오전 12시 00분 사망 (추정)", "29일 오후 10시 15분 사망 (추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만약, 참사 당일현장 영상이 대량 수집돼 있었다면,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참사 골목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분석해볼 수 있었다면, 어떨까. 난 달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더보기)

Q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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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결과 : "재난·긴급상황 때 행동 요령 인지도를 보면 Z세대(90.9%)가 유일하게 90%를 넘었고, M세대(89.0%), X세대(88.6%), 베이비붐(86.0%), 시니어(65.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의 경우 Z세대는 76.9%, M세대는 71.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는 각각 53.5%, 28.0%에 그쳤다. 보고서는 “MZ세대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세대”라고 분석했다."(더보기)

❌매일경제 : "올해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가 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미흡한 안전관리와 통제, 안전의식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대형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 양상에 변화가 없는 것이야말로 안전불감증 만성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더보기)

Q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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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참사 전까지 112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을 때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왜 상황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다 갔을까요? 그게 개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누가 지시를 했던 것일까요? 왜 경찰들은 참사 직전 인도로 내려왔던 인파를 다시 참사가 벌어진 골목으로 올려 보냈을까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도 안 했습니다. 세세하게 이번에는 진짜 아래부터, 경찰 순경부터 대통령실까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더보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 “특조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동행 명령에, 청문회 실시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참사 책임을 물어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건 결국 윤 대통령과 정부 공격에 이용하겠다는 것”(더보기)

Q

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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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태원 참사로 피해로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복지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회적참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더보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을 올린 김모씨 :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 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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