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은 우리가 원하는 공익데이터를 직접 찾고, 만들고, 다뤄보며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실험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함께 합니다. 1기의 '그린워싱' 주제에 이어 2기는 '청년 주거 문제'를 주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유형] 워킹그룹 [기간] 2023년 7월~8월(2개월, 모임 8회) [주제] 청년 주거문제(전세 사기) [대상] 20~30대 청년 총 10명 [주최·주관] (사)아름다운재단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청년 주거 문제, 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들여다보기 이번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의 팀 이름인 “공익중개사". 여러분은 어떤 단어와 느낌을 떠올리셨나요? 청년 주거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해보기 위해 모인 이번 2기 팀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주택 공급과 개발 추진에 치중된 정책과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세입자 경험 자체가 적고 사회에 막 진입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인 청년층이 전세 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위한,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사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직접 데이터로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는, ‘공익을 위한 중개사’라는 의미를 담아 이번 2기 팀의 이름을 “공익중개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동 등기부등본, 왜 시작했을까? 청년주거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전세사기 피해나 지옥고 사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공익중개사” 팀은 이 문제를 파고들 방법으로, 건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데...
2023-10-31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은 특별법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공유와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지원 및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7월 18일 [주제] 주거, 전세사기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주최·주관]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7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주관 했는데요. 전문가 발제는 ‘전제사기 피해자 대상 여론조사와 결과분석’를 실시한 권지웅 센터장, 마찬가지로 ‘피해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김광중 변호사, 세종대 임재만 교수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진행됬습니다. 이후 전문가 박준 교수, 김준우 교수, 정윤남 교수와 함께 토론을 이어나갔는데요. 특별법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심층인터뷰 결과를 자세하게 공유했고,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에 대해 공감하며 이날 토론은 피해자의 지원,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확히 무얼 말할까요? 이번 년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