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책소통포럼>은 정부,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우리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주제] 취약계층 복지, 만 나이, 보훈예우, 안전제도, 사물주소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소통포럼을 통해 국민,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 운영 모델을 체계화하고 고도화였습니다. 2023년 정책소통포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국민이 원활한 협력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영되었습니다. 순서 내용 1. 주제조사 및 선정 부처 수요조사 및 제안 수렴, 타 국민참여 사업과 연계하여 주제 발굴 2. 사전회의 관계기관 및 발제자, 컨설팅단과 함께 포럼 방향 논의 3. 사전토론 디지털 플랫폼(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진행 4. 전문가포럼 포럼 전 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포럼 운영.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진행 5. 정책소통포럼 공개포럼 주제별 적합한 형식의 포럼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진행 및 생중계. 실시간 댓글 토론 및 온/오프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6. 사후토론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등) 및 유튜브 영상 다시보기 등 사후 콘텐츠 제공.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한 사후토론 진행 7. 국민제안 및 의견 취합 사전토론, 전문가포럼...
2024-04-08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2월 7일 [주제] 사물주소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본포럼인 이날은 앞서 빠띠 타운홀 사전 토론에서 진행한 사물주소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 40%는 사물주소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고, 40%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물주소가 일반 시민에게 낯선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정책 추진 현황 첫 발제를 맡은 최인량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사무관은 사물주소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사물주소 추진 배경, 부여 기준과 현황,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사물주소가 부여된 곳은 전기차충전소 등의 20종 시설물입니다. 2018년부터 부여해 2023년 현재까지 구축한 전국의 300,247개 장소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과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를 통해 사물주소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물주소는 2022년도에 소방서와 경찰서 신고 출동 시스템의 사물주소 데이터를 탑재했으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물주소로 위치 신고와 출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주소...
2023-12-07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2월 1일 [주제] 사물주소 [대상] 사물주소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지난 10월 대한민국의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수 사례로 반영된 사실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우수 사례로 반영된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와 공터에 부여하는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대한민국이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해온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우편 등에 한국식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마침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5차 정책소통포럼이 “안전한 대한민국, 사물주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2월 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는 김지영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와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 1.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 김지영 교수는 “사물주소 개념, 현황 및 제안"으로 첫 발제를 했습니다. 제안에 앞서 김지영 교수가 공유한 사물주소의 개요 및 현황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물주소를 도입한 것은 2018년인데요. 2021년 6월 법령 개정이 시행되며 주소 정보라는 개념과 사물주소가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