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X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며 쌓아 나갑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의제, 유형, 지역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1월 2일 [주제] 안전제도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제44차 정책소통포럼은 지난 전문가포럼에 이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발제 1.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방안 포럼 첫 발제는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 연구자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겸임교수)가 맡았습니다. 문 교수의 발제 주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이었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안전관리, 재난관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사회 복지"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복지적 안전사회이고, 약자와 동행하는 안전관리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안전 관리 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문현철 교수는 250만 명의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만큼 사회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민, 외국인을 비롯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인지적 특성 파악, 안전취약계층의 행동 보호자들과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어린이 보행이 많은 구역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치경찰이나 시설등 보호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며 운전자와 모든 어른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
2023.11.02.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10월 31일 [주제] 안전제도 [대상] 안전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대한민국의 노인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인 7.7명으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보행 사망자 수가 1천 명 대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27명인데,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1.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밖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도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에는 비교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는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능력 등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에 이주민(또는 외국인 관광객)도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는게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4차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춘 이 포럼은 10월3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과 김성제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