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 정책 공론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국민,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합니다. 정부 부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회차는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주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대상] 전 국민,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10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열 번째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어느새 출범 삼십 년을 맞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로 발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7일(수)에 열린 제8차 열린소통포럼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에서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국민 참여자분들이 서울열린소통공간,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민자치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박덕수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덕수 정책관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과 중앙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이뤄왔다며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주민참여의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된 만큼 참여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사전토론에서는 주민자치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분의 2나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민자치에 누구나 참여하려면 평소 주민자치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