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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모두가 누리는 편리한 대한민국, 재외동포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개편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11월 30일 [주제] 재외동포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국내외 재외 동포 수는 750만 명 (2019년 기준)에 달하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78만 명의 동포들이 국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주에 걸쳐 사전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일상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출신 국가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만큼, 제7차 열린소통포럼은 향후 재외동포의 국내 방문과 체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겪는 불편과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 재외동포 국내활동 활성화 방안 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정의가 조금씩 다른 ‘동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가법적지역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며, ‘한국인이었던 자’ 혹은 ‘한민족혈통을 가진 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은 외국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하고, 외국과 한국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8개 부처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분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과 한...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