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

시원
발행일 2024-03-29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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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조건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는 여전히 약자입니다. 

좋은 집주인, 좋은 중개사님을 만나는 걸 운에 맡겨야 한다는 게 웃픕니다. '잘 찾아보고 가면 되겠지', '요새는 정보들도 많은데 설마...'라는 생각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너무 많은데요. 그럼에도 세입자로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됩니다.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아쉬운 문제가 아닌데도요. 솔직히 중개비를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부동산을 만날 때 화가 납니다.

공익을 위한,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개 혹은 감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세입자에게 안 좋은 위생이나 부당한 상황을 방치하고 않고, 주택의 상태나 계약 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Comment (1)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한 이후에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별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믿고 전문가를 통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