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 4회차에 걸쳐 법률과 공론장 활용 방법을 교육한 사업입니다. 1회차는 도시재생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정책과 법률을 통해 인식하고, 2회차는 공론장 사례를 공유하며 문제를 협력적으로 토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3, 4회차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실제 세운상가 일대에서 포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빠띠는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사회 문제나 자기 관심사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일상의 공론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의 공론장을 지향하는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기획운영했고, 동대문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 공론장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7월에는 다시세운 프로젝트와 함께 “법률이 일상으로 다가오는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문제발견-논의-해결의 과정으로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는 도시재생 관련 법률이나 정책 정보,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이 가능한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도심재생 지역의 문제를 확인, 발견하는 시간으로 꾸렸습니다. 이번 교육에 세운상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세운상가에서 각자가 느끼는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회차는 시민과 기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공론장 사례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여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장으로 공론장을 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빠띠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다양한 공론장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빠띠는 시민이 일상에서 이슈를 발견하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통해 문제의 발견부터 해결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공론장 플랫폼 등을 ‘이렇게 대화해야 해결이 될 수 있구나’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3회차, 4회차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법률상담소로 진행했습니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혜윰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운상가 구성원들이 평소 궁금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분들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꺼내놓고, 시가 모르는 부분도 당사자들끼리의 이야기를 통해 시에 전달해주면 논의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공론장의 방법 중 정보공개에 특히 공감했어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관과 모임을 주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제는 주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일상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주민은 지역의 당사자이자 주체이고, 문제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문제를 인지하고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그것만큼 지역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는 '주민자치 공론장'의 구축 및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고민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시민들 간 다른 고민과 제안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일들을 함께 찾고 함께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은 더 민주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론장을 열고 싶으시다면, 믹스팀에 연락해주세요.

글: 빠띠 믹스팀 demos@parti.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