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책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3월 29일 [주제] 취약계층 복지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생활고로 인해 가족이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선과 제정 노력에도 여전히 이용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당장 복지 서비스가 시급하고 필요한 위기가구일수록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열린 이 포럼은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자리해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공유했습니다. 포럼은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의 나주범 차관보가 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나주범 차관보는 현행 제도가 포착 못 하는 위기 취약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설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우선 지적했는데요. 여러 위기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각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점도 피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이 2월부터 출범한 사실과 그 역할을 간단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