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정책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열린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2년 9월 28일 [주제] 양육지원정책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해 돌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제5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김송이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발제 1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영아기 양육지원체계의 변화와 과제 최영 교수는 아동양육지원체계를 1) 돌봄 노동, 2) 아이가 태어나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및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제도는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가정양육이 낫다는 논의들도 있기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은 양육수당 제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받아 가정양육을 하더라도 무상보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 수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을 절반 정도의 인원만 사용한다는 점,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