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포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상 속 정책곽 제도를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포럼을 열고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정책소통포럼 [유형] 공론장 [기간] 2023년 5월 31일 [주제] 만 나이 [대상] ‘만 나이’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관  포럼 소개 한국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셈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0세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지요.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그간 각종 혼선과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주현 기획관은 올해 중요한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만 나이 통일법’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혼란이 없도록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상으로 ‘만 나이’가 원칙임을 규정한 법인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 법령 등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나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나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극봉 국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약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