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가이드

4. 실험장 의제 선정과 기획을 위한 ‘의제선정단’ 운영

의제선정단은 발굴된 제안과 문제 중에서, 작은도서관 거버넌스가 함께 실험할 제안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골고루 모여 이루어진 단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함께 기획하고, 의제선정의 방법과 기준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4-1. 의제선정단의 목표와 역할

의제선정단 목표

시민제안을 의제화하여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 실험, 정책 제안을 지원합니다.
공론화(열린토론회) 대상 의제 검토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합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발굴된 제안이나 의견을 발전, 확대시켜 공론화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 또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의 기준을 의제선정단에서 토론을 거쳐 마련합니다.

의제선정단의 역할과 고려사항

의제(열린토론회 안건, 실험장 최종 주제)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 기준에 따라 토론하고 공론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배제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개선점 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게끔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사례, 언론 보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을 토론 의제로 구체화합니다.
관련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제를 공적 의제로 숙성시킵니다. 비슷한 제안이 여럿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통합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의제의 성격에 따라 공론화 또는 실험장 진행을 위한 적절한 공론 방식 및 실험장 형태를 제안합니다.

4-2. 구성과 운영 규칙

의제선정단 구성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구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추천, 공개 모집, 무작위선발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기획한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합니다.
공론화 의제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활동가, 의제 관련 전문가, 기관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제선정단 운영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과 결정 규칙을 정하고 공유합니다.
누구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제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회의 전 의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의제관련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배포하고 의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의제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의제선정단에게 제공된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최대한 공개합니다.

4-3. 의제선정단 회의 진행하기

열린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기준 정하기

의제 선정의 취지와 목표, 필요에 따라 의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의결정족수를 정합니다.
의제선정 기준으로 삼을 항목과 반영비율을 정합니다.
예) 온라인 공론장 제안 공감 수 20개 이상
예) 공감 수는 적은 제안이더라도, 의제선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공론화 또는 실험이 필요한 제안인 경우 발굴하도록 한다.

실험장 의제 결정 규칙 정하기

실험장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 해 볼 주제를 정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안과 의제선정단, 열린토론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예) 의제선정단의 투표 결과 50% + 열린토론회 참여자 투표 결과 50%

[참고] 의제 선정 기준 예시

시민의 삶에 필요한 내용인가?
공론화 또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
해당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 토론(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가능한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인가?
실험장에서 구현 가능한 제안인가?

의제선정 자료 준비

시민제안을 취합하여 의제선정을 위한 회의 자료로 만듭니다.
제안된 의제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를 합니다. 관련 정책, 유사 사례를 찾아봅니다. 지역에서 제안과 관련된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찬반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기존 정책, 연구자료, 언론자료, 시민여론, 관련 기관 입장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참고합니다.

의제 선정 회의 진행

회의에는 의제선정단, 진행자, 공론장 기획운영 담당자(스탭)가 참여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제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의제관련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진행자는 회의 진행 규칙과 의제선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참가자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의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공론화 의제 선정 기준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투표 시에는 최초 투표와 최종 투표를 나누어 진행하며, 토론을 통한 의견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토론 플랫폼 빠띠 타운홀(https://townhall.kr/)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투표결과를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결과 공유와 다음 회의 시 참고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속기 하거나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

4-4.후속작업

각종 자료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소통 채널에 최대한 공개합니다.
의제 사전조사 자료, 의제선정단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등이 해당합니다.
결정된 의제와 방식에 따라 실험장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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