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서] 5.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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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사회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디지털 시대는 어떨까요?

경제학적으로 ‘소외’는 ‘인간이 만든 것(상품, 화폐, 제도 등)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고 반대로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 소외)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고 찬란한 유산을 만들어온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만을 주고 있을까요? 효율성을 극대화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노동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노동 시간에 대한 합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일방 통행이다. 산업의 파트너인 노동은 없고, 여전히 자본과 정치권의 일방 통행이다. 주 52시간 노동 정책에서 순식간에 주 69시간, 2주 최대 80.5시간 노동 정책이 강요된다. 그러면서 ‘디지털에 가장 앞선 나라’, ‘디지털 전환’이 논의된다. 선출된 권력이 무엇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았고, 무엇을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나 문화는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는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때 가능하다.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명호 / 캠페인즈 본문 중)

인간이 만든 기술로인해 인간이 소외되는 상황,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가 하는 육체 노동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 디지털로 인한 생산이 더 빛을 발할수록 어떤 노동은 더 평가절하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디지털 노동보다 육체 노동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들의 노동이 더 평가절하 받는 거죠.
- 요즘은 집 청소도 그렇고 아이 돌봄도 그렇고 다 어플로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노동의 값을 있는 그대로 못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 이데일리 "152만원vs179만원…플랫폼노동자, 월수입 최저임금 못 미쳐". 2020.01.15.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 디지털 기술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매체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접근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뒤쳐지게 되지 않을까요?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양극화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의 양극화도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을 덜 해야 되는 영역도 생기지만 그만큼 더 해야 되는 영역도 생겨요. 그런데 일하기 위한 기술들이 디지털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 배워야하잖아요? 그럼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너무 커지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디지털 연결망 안에서 노동과 인간은 파편화되기 쉬워요.”
- 코로나 기간 동안에 ‘디지털 연결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노동과 인간 관계에서요. 점점 더 파편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뤄야 할 고민인 것 같아요.

“청년 세대의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질 거예요.”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로의 진출’ 부분에서 양극단으로 나뉠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잘 알고 사회적 혜택을 받는 청년은 사회의 높은 단계로 진출할 갈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은 점점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들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재분배에서 사람들이 소외됐을 때, 사실 디지털 기술 자체의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디지털 기술이 아니더라도 소외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 “자원의 재분배 문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디지털로 인한 생산이 더 빛을 발할수록 어떤 노동은 더 평가절하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접근성이 점점 더 떨어지면 모든 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들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재분배에서 사람들이 소외됐을 때, 사실 디지털 기술 자체의 문제는 아니예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몸으로 하는 노동이 디지털 노동보다 낮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정보와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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